한미 FTA의 등장 배경 및 한미FTA에 대한 분석 _ 금융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상품시장(무역) 개방이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의 등장 배경 및 한미FTA에 대한 분석 _ 금융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상품시장(무역) 개방이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FTA 등장 배경

2. 한미FTA에 대한 자세한 분석
2.1. 금융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 시장 개방이 가져오는 효과
2)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져오는 효과
3) 금융, 서비스개방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2 상품시장(무역) 개방이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1) 2012, 불안한 민중들의 삶
2)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한국 경제
3) 대기업의 노골적인 비용절감 흐름

3. 나아가며 : 자유무역체계 어떻게 볼 것인가?

본문내용

업은 아무리 집안 사정이 어려워도 가족 구성원을 자르고 쫓아내는 게 ‘정상적인 가족’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정리해고의 후과를 가장 혹독하게 겪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쌍용자동차입니다. 2009년, 대량의 정리해고가 자행되었던 쌍용자동차에서 벌써 21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쌍용차 무급휴직자/해고자/희망퇴직자 45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5%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25.4%가 육체적 건강이, 37.2%가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했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는 생계비부족(48.1%), 불투명한 복직전망(24.1%)으로 꼽았다. 직장을 잃은 뒤 가족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5.5%에 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쌍용자동차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옥쇄파업 당시 약속했던 무급휴직자 재취직 약속도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의 증가
요즘 청년실업 문제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취업하기 어렵다는 것만이 문제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청년층의 고용의 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데, 첫 취직자리가 정규직인 사람들은 2011년 60.6%로 전해의 61.2%보다 줄었지만 1년 이하 계약직의 비중은 전해의 16.8%에서 20.2%로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청년층의 비정규직으로 취직이 젊은 사람들이 잠시 고생할 수도 있는 것,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일자리이고 결국은 좋은 자리로 이직한다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청년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에 자기 기반을 잡아야 하는 청년 시기에는 남은 직장생활 동안 벌 소득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지기에 일자리에 실망하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만족스러운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려고 직장을 옮기는 데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라는 것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직 루트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 실업자 → 비정규직 → 실업자 → 구직 단념자 → 실업자 → 비정규직 …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상당수가 이러한 ‘반복적 (반)실업자 상태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나아가며 : 자유무역체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럼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2008년 FTA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죠. 하지만 여러분, 광우병 쇠고기와 민영화, 촛불소녀가 아닌 FTA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표면적으로 이슈화 된 사건들이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무역체계가 흘러 FTA까지 왔는지, FTA체결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 결과들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무역과 세계화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FTA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강대국들의 이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을 바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각국이 서로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타국간의 무역에는 장애가 많았고 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역체계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게 다자간 무역 협상인 GATT와 WTO를 거쳐 1 : 1 무역 협정이라는 FTA까지 오게 된 것이죠. FTA의 맹점은 다 같이 잘 살자고 표면에서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그 조항 하나하나를 파헤쳐 보면 자본을 위주로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약소국들을 상대로 자기네 국가에 불필요한 것들을 팔아버리고 필요한 물건은 값싸게 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점점 세계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무역의 흐름, 즉, 자본의 흐름에 있어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 담론을 말합니다. 타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성장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 ‘국민’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허나 타국의 ‘자본가’가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국 내에서도 이득을 얻기 위해 머리 쓰는 사람들이 타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국 내에서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국의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득에 피해가 올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재빨리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이득을 챙기기에 급급해 집니다. 이러한 자본가들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자본 투자와 회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금융시장의 유연화입니다. 이렇듯 금융시장 속의 자본 유동성이 높아지면 불안해 지는 것은 투자 받은 기업들입니다. 언제 투자 받은 자본이 빠져나갈지 모르니 기업주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놓습니다. 기업주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쉽사리 자를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일부’ 자본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모두’가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무역이 점점 세계화가 되는 바탕에는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은, 아니 자본가들은 소유한 자본을 더욱 불리기 위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판돈을 키우는 거죠. 세계시장으로 자본을 내보내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자유무역입니다. 그 무역협정의 내용은 인간의 권리보다는 자본의 권리를 우선시합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자본 중심의 협정이지요.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자본을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국가 간의 약속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체계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FTA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FTA가 단순히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세철폐를 위한 무역협정임을 넘어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봐야 되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삶의 질의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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