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의
1) 기능
2) 조직과 정원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향
1) 지방의정 환경변화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향상 개요
1) 기능
2) 조직과 정원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향
1) 지방의정 환경변화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향상 개요
본문내용
위원실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입법 및 정책연구개발부서의 설치와 지원의 체계화이다. 최근 전국의 각 지방의회에서는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내외부전문가의 활용을 위한 입법보좌관제의 실시 혹은 정책연구(개발)실의 설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 중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구는 바로 의회 자료실이다. 즉, 자료실의 활성화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 및 연구분석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정책연구실의 기능과 연동하여 의원의 조례발의나 의안 심의시 요구되는 전문적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의회는 전문적 지식과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의회 외부의 각종 연구소, 대학의 교수, 법률전문가 등과의 자문위원회의 형식 등으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나 의회 외부의 전문적 지식은 특정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은 가능하나 의원들과 계속되는 접촉이 거의 없어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많아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보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향상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활동이 집행부서와 정당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입법 및 정책연구개발부서의 설치와 지원의 체계화이다. 최근 전국의 각 지방의회에서는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내외부전문가의 활용을 위한 입법보좌관제의 실시 혹은 정책연구(개발)실의 설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 중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구는 바로 의회 자료실이다. 즉, 자료실의 활성화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 및 연구분석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정책연구실의 기능과 연동하여 의원의 조례발의나 의안 심의시 요구되는 전문적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의회는 전문적 지식과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의회 외부의 각종 연구소, 대학의 교수, 법률전문가 등과의 자문위원회의 형식 등으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나 의회 외부의 전문적 지식은 특정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은 가능하나 의원들과 계속되는 접촉이 거의 없어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많아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보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향상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활동이 집행부서와 정당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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