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역할(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경향, 경찰의 역할)과 민간경비(경찰업무의 민영화와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의 역할)의 역할 및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소개글

경찰의 역할(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경향, 경찰의 역할)과 민간경비(경찰업무의 민영화와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의 역할)의 역할 및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찰의 역할
　1)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경향
　2) 경찰의 역할
　　(1) 질서유지
　　(2) 법의 집행
　　(3) 사회봉사 임무
　　(4) 행정적 기능

2. 민간경비의 역할
　1) 경찰업무의 민영화와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역할

3.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본문내용

보여 질 것에 대한 불안감 다섯째, 소송에 말여 들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이다.
민간경비특별위원회(PSTF)의 보고서에도 민간경비와 경찰의 직무가 <표 1>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PSTF는 양자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다섯 분야에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① ‘투입’: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체(일반시민 혹은 고객), ② ‘역할’ 또는 ‘임무’: 주된 활동이나 목적(범죄 발생의 대응, 범죄예방), ③ ‘대상’: 서비스를 받는 수익자나 대상자(일반 대중 혹은 특정 고객), ④ ‘공급시스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구(정부기관, 영리기업), ⑤ ‘산출’: 공급된 서비스의 최종결과(법집행/범죄자체포, 손실감축/재산보호)
<표 1> 민간경비와 경찰의 직무
<민간경비> <〓 경비서비스 〓> <경 찰>
고객 투입 시민
범죄예방 역할/임무 범죄대응
특정한 의뢰자 대상 일반시민
영리기업 공급시스템 정부
손실감소/재산보호 산출 법집행/체포
* 자료 : Arthur J. Bilek & Peter P. Lejins(1977), Private Security, 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co.. p.7.
3.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일반적으로 경찰경비란 국가 공권력 중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수색 및 체포, 범죄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임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 활동을 말한다(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e, 1976: 12). 여기에 반하여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경찰경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위해로 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 Service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PSTF, 1976: 4).
이와 같은 민간경비와 경찰경비의 개념과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경비 즉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그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for public) 행하는 것인데 비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하여(for specific client)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공권력 작용면에 있어서는 경찰관의 경우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반하여 민간경비 요원은 이와 같은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윤근, 1989: 109). 그러므로 민간경비와 경찰경비 공히 범죄예방 및 감소, 질서유지 등은 공통의 목표이나 민간경비가 사전적예방적 성격이라면 경찰경비는 사후적조치적 성격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

키워드

경찰의 역할,   민간경비의 역할,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경찰,   민간경비,   경찰과 민간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