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과 거버넌스(governance) -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개글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과 거버넌스(governance) -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

2.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거버넌스

3.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거버넌스 :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러나 이와 반대되는 논의도 형성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지원과 이에 수반되는 규제의 요소들이 민간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경험적 증거가 없으며, 또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해야할 만큼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Weisbrod 1988, 70). 국내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문화적으로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시민단체나 개인 등 다양한 배경의 민간 주체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와 민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간의 능동적인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여성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로 관련법의 개정이나 사회적인 이슈를 창출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자체적인 운영구조(self-governing) 특히 이사회의 활성화 여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규제정도와 반드시 역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보편성과 형평성과 같은 민간이 갖지 못하는 장점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협력관계,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정부의 규제 성격의 변화와 민간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서비스 통제방식의 변화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성의 공유, 민간조직 연합을 통한 민간의 역량강화, 정부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키워드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   거버넌스,   정부와 민간의 관계,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거버넌스,   민간사회복지서비스,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과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