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요약 _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지음 저

소개글

[사회복지]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요약 _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지음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은이 :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지음)
출판사 : 나눔의 집

1. 최저생계비 체험

2. 주거

본문내용

골고루 가르쳐야 하는데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 학교교육이 왜곡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일본에서 사토 마나부 교수가 대안교육을 위해 교실을 개방하고, 교사들끼리 수업 컨설팅을 하고, 아이들 중심의 교육을 한 것에서 비롯된다.
Q : 참교육이란?
A : 아이들은 지나친 경쟁과 학습으로, 학부모는 높은 교육비로, 교사들은 자괴감으로 힘들어 하면서 교육이 망가진다. 전교조에서 그동안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상품에서 인간으로”의 슬로건으로 교육 혁신을 주장해 왔다. 핀란드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협력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는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 더불어 PISA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학업 성취도도 높고, 함께 공부과정을 기획하다보니 창의적인 사고력도 생긴다.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교육에서 재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심리
Q : 일부에서는 부정수급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최저 생계비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도 한다. 최저 생계비를 올려주면 부정수급 해가는 사람들만 많아진다는 식으로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의 하나의 요인인 것 같다.
A :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부정수급의 문제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부작용의 하나일 뿐이다.
Q :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나 미혼의 비율과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
A :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제도는 바우처 사업, 장기요양보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가사돌보미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노인의 안전망을 만든다기보다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정도의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시급하고 심각하기는 한데, 한 가지 정부 정책으로 해결되기 힘들다. 건강한 시민의식, 사회 의식이 바탕이 되어 정책도 생겨야 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운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Q :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의 모습이란?
A : Human capability 관점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상태, 그것을 가장 인간적인 삶이라고 본다. 단순히 일정수준의 경제적인 상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삶의 형태를 선택할 만한 여력이 잇는 상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회가 가장 인간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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