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Ricardo는 살아있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2)

소개글

“D. Ricardo는 살아있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D. Ricardo는 살아있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 서론
2. 본론
(1) D. Ricardo
(2) D. Ricardo의 이론: 비교우위론
(3) 무역 시장의 형성
(4) 비교우위론의 한계
3. 결론

□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과 그 전망
1. 서론
2. 본론
(1) FTA
(2) 또 다른 FTA
(3) 한국과 세계의 FTA 현황
(4) 국제무역에 대한 한국의 전망
3. 결론

본문내용

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진행하는 TTIP(범 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지역주의인 셈인데, 비슷한 지역의 국가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기구를 만들고(EU, NATFA 등), 또한 그 기구들끼리 거래를 하는 식으로 새로운 흐름의 FTA가 번성하고 있다. 아무래도 두 나라 사이의 FTA보다 무역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대두되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어느 제품을 판매할 때 그것은 100% 한 나라의 힘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품이 정교하고 복잡할수록 연관된 나라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품이나 원료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가 모여 FTA를 체결하면 보다 쉽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효율성 때문에 다자간의 FTA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앞서 제기했던 노동자의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말이다.
(3) 한국과 세계의 FTA 현황
지난 정부부터 한국은 기업이 일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했다. 2014년에만 해도 열 개에 달하는 FTA의 체결을 목표로 두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등 많은 나라와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쌀과 미국산 소에 대한 시장 개방을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FTA 시장은 곧 한국을 점령할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FTA 문제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국가들이 있는데 대부분 후진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2008년 대선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FTA는 투자자들에게는 폭넓은 권리를 허용하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립서비스’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위해 열심히 FTA를 실시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진보를 표방한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FTA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다. 멕시코는 2008년 식량위기 이후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3%나 증가했다. 영양실조 아동의 수는 올해 정부가 줄이려 한 목표치를 40만 명이나 초과했다. 신생아들의 영양실조 지수도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는 NAFTA 체결 이후부터 나타났다. 멕시코는 전체 인구의 25%, 어린이의 20%가 영양실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비만율 세계 2위를 자랑하는 국가다. 이는 빈부격차가 많이 난다는 뜻이 아니다. 물을 사먹을 수 없어서 싸구려 콜라를 마시고, 신선한 음식을 구할 수 없어 감자칩으로 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영양실조+비만이라는 충격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식량 주권을 잃게 된 멕시코의 비극은 비교우위론에 따른 접근 때문이었다.
멕시코는 주 식량인 옥수수를 적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웃나라인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산출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멕시코는 옥수수를 수입하고 비교적 우위에 있는 다른 작물의 재배에 전념했다. 열대 과일, 채소 같은 것들 말이다. 그 결과 옥수수를 재배하던 300만 명의 농부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배운 것이 없어서)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에 취직해야 했다. 그렇게 NAFTA가 발효된 지 17년이 지나자 200만 명의 농민은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물론 공장의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결국 NAFTA 이후 멕시코의 국내 식량 소비량 중 무려 42%가 수입에 의존한다. 18억 달러를 썼던 식량 수입에 이제는 2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의 극단적인 사례가 FTA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어두운 단면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강자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누를 수 있을까, 아니면 약자의 입장에서 눌리게 될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무역이 모두 함께 잘 사는 길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으니 분명히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경제 원리가 아닌가.
(4) 국제무역에 대한 한국의 전망
다행히도 한국은 멕시코와 같은 후진국의 축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다. G20을 개최할 만큼 세계 속에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물론 내부적 빈부격차나 행복도의 문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지만 말이다.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 무역의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의 의지가 확고하고 세계의 흐름 역시 FTA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했던 무역을 인도네시아 등의 후진국과도 이어가면서 경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자간의 FTA 시장 역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체결된 시장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들, 예를 들어 동북아 시장이나 통일 후 러시아를 통한 유럽과의 교류 등을 염두에 두고 무역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한국의 전망만을 살펴봤지만, 사실 전 세계는 점점 더 자유무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언젠가 모든 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질 지도 모른다. 사회주의의 핵이었던 소련이 무너지고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러시아가 들어선 것과 중국 역시 경제에 있어서는 개방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시장의 개방과 경쟁을 원한다. 그리고 원치 않아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게 전 세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개인적으로는 그 때 세계 경제가 붕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느 나라든 간에 성장을 향한 지금의 세계 경제를 멈출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무조건 성장만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를 말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경쟁하고 성장하기만 한다면 언젠가 높이 올라간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

키워드

Ricardo,   국제무역,   비교우위론,   절대우위론,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