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_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후퇴 논란 - 배출권 거래제 완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유예

소개글

[이슈]_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후퇴 논란 - 배출권 거래제 완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유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ㄱ.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 7억 7600만t으로 늘 전망
ㄴ.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전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라고 함
ㄷ. 정부는 2020년 까지 30% 정도인 2억 3300만t을 줄인다는 목표

<<그림>>

2. 배출권 거래제
1] 배출권 거래제 개념
ㄱ.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토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ㄴ.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과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육불화황 등 여섯 가지 기체가 거래 대상이며 이중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80%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권이라 명명
ㄷ.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고도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거래소에서 이를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보다 더 많은 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부족한 만큼의 배출권을 살수 있음

키워드

탄소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