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저출산과 청소년 인구감소가 청소년 삶에 미치는 영향 - 교육 및 학교생활 관련 변화

소개글

[청소년복지] 저출산과 청소년 인구감소가 청소년 삶에 미치는 영향 - 교육 및 학교생활 관련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 및 교실 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영향
　(1) 학교 및 교실 내 학생수 감소
　(2) 학교 및 교실 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영향

2. 인구변화에 대한 교육의 강조
　(1) 인구변화에 대한 교육 필요성 증대
　(2) 인구변화에 대한 교육 실시

3. 교육투자 증대에 따른 영향
　(1) 공적 측면
　(2) 사적 측면

4. 통폐합 학교 증가에 따른 영향
　(1) 학교 통폐합
　(2) 학교 통폐합에 따른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적으로 첫째,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을 추진하고, 둘째, 성인 대상 민간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셋째, 민간협력사업 등 사회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2) 인구변화에 대한 교육 실시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인구교육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예로 현재 중학교 사회교과를 통한 인구관련 교육의 주요내용(현재 사용되고 있는 8종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통한 결과)을 요약하면 <표 8>와 같다.
영역
내용
인구지식
인구개념 인구규모 및 분포 출생, 사망, 이동
인구구조 인구성장
인구현상과 사회의 관계
인구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와 환경문제 인구정책
인구관련 가치관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양성평등 가치관
* 출처: 허진학(2007)
이러한 변화들에 따라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같은 대대적인 작업을 통해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대상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교육투자 증대에 따른 영향
가족관련 측면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소자녀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투자는 증가일로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높은 교육열과 함께 자녀수가 적어짐에 따라 부모들의 ‘최선을 다해 키우고자 하는 열의’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투자의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공적 측면인 중앙정부의 교육예산과 사적 측면인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 현황을 통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1) 공적 측면
먼저 연도별 교육부처 예산을 살펴보면(표 9), 197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교육부처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중앙정부예산과 비교해보면 1990년대 최고치를 보인 후 증감세를 반복하다가 최근에 오면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재정을 GDP와 대비하여 살펴보았을 때는(표 10) 2006년 이후 교육재정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사적 측면
다음으로 가정에서 실시하는 사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 <표 11>와 같다. 사교육현황에 대한 조사는 가장 최근에만 이뤄져 이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과 비교하여 2008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 중, 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조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과 비교해서 2008년에 모두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지출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림 3은 2008년의 자료만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전체의 87.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일반계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사적 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반드시 저출산현상에 의해 야기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연구결과들을 통해 볼 때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실제적, 심리적 교육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보다 풍성해진 교육 투자 속에서 많은 교육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학벌제일주의와 과도한 사교육 의존의 환경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지덕체의 균형 잡힌 발달이 아닌 ‘지적 발달’에만 치우치는 문제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4. 통폐합 학교 증가에 따른 영향
(1) 학교 통폐합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한 학교 내 학생수가 지나치게 줄어들면서 학교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과소규모 학교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학교 중 통학거리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를 폐교하여 큰 학교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물론 도시보다 농산어촌에서 심각한데, 이는 도시화의 발달로 인해 학령인구가 농산어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1982년부터 시작된 시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2005년 현재까지 5,058개교(초 4,851개교, 중 170개교, 고 37개교)가 폐교되거나 분교장 개편되었고, 204개교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총 5,262개교가 통폐합한 것으로 집계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농촌인구의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향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학교 통폐합에 따른 영향
학교 통폐합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은 멀어진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통학의 불편함이나 새로운 학교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열등감이나 따돌림, 무시 등) 등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함으로써 승진가산점의 취득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 농산어촌의 황폐화나 이촌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학교통폐합에 따른 이러한 영향들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도시화에 따라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 청소년들에게 국한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숫자가 무시할 수 있는 수가 아니고 통폐합되는 학교 수가 이제까지 5,000개교를 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대상으로 부각될 만하다.
참고문헌
정규석, 김영미 외 저,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3
이현림, 홍상옥 외 저, 청소년 비행과 상담, 교육과학사 2014
최선화, 박광준 외 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14
김태헌 저, 저출산 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2012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4

키워드

청소년복지,   저출산,   청소년 인구감소,   청소년,   학교생활,   교육,   학교,   저출산과 청소년 인구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