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원 행정업무 부담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Ⅰ 연구 방법과 분석 결과
1. 1. 연구 방법
1. 2. 교원 행정업무 부담 현황
2. 교원 업무 부담 요인 면담 분석
가. 공문처리 부담 요인
나. 교육지원청과 학교 외부로부터의 업무부담 요인
다. 교원 업무의 특수성
Ⅰ 연구 방법과 분석 결과
1. 1. 연구 방법
1. 2. 교원 행정업무 부담 현황
2. 교원 업무 부담 요인 면담 분석
가. 공문처리 부담 요인
나. 교육지원청과 학교 외부로부터의 업무부담 요인
다. 교원 업무의 특수성
본문내용
0시에 퇴근한다. 특히 수익자 부담, 돈과 관련되니까 정산 보고까지 하고 사업 전체 보고, 사례 보고도 한다. 정산 하나 하나를 교사가 해야 한다. 교육과정 하나가 따로 하나가 돌아가는 것이다. 학교는 장소를 빌려주는 이것은 또 다른 학교이다.”
그밖에도 교사의 업무는 수업과 업무 시간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업무와 수업 등의 일을 제한된 시간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교사들은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수업에 할애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업 연구도 수행하여야 한다. 쉬는 시간 동안에는 학급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고 점심시간에도 학급 학생 지도, 급식 지도 등을 실시한다.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 수업 이외의 비는 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잠깐의 시간동안 교재 연구에서 행정 업무로, 그리고 다시 학급 관리 업무 등으로 업무가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면담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3개 시범학교의 행정 업무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분류
내용
공문에 따른 업무부담
중복되는 공문의 비효율성
비슷한 공문 또는 시급한 공문처리는 지양되어야 함.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촉박한 공문이 너무 많아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임.
-교육지원청의 서로 다른 과에서 동일한 자료를 별도의 서식으로 연속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 경우 유사한 보고를 수차례 하였거나 전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는데도 별도의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이런 것은 지역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공문에 따른 부담 요인으로 지적됨.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공문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복공문 발송 지양과 기초자료의 부서별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공문의 불명료성
공문서의 내용이나 지침이 불분명하여 단위학교의 업무처리 혼선 초래
-특히 새로운 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는 명확한 현장 조사나 선행 연구 없이 사업시행 지침을 전달하여 담당 교사가 전 교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또한 공문서 내용에 대하여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를 하여도 명료한 회신이 제공되지 않기에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
우수사례ㆍ보고서 작성의 비효과성
실적 제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 시행 또는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담당 부장이나 담당 교사는 며칠간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형식적으로 작성된 우수사례 보고서 책자가 과연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음.
교육지원청 및 학교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업무부담
학교여건을 무시한 사업추진
학생수준, 지역사회 여건, 학부모의 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시행은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됨.
-예컨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많은 학교에서는 최근 시도되고 있는 학부모 정책을 단위학교 수준에서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이런 종류의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시범학교 등의 과도한 사업 추진
시범학교 등의 사업은 오히려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새로운 사업 시행, 사업비가 폐지되어 이전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새로운 상급기관장의 발령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업무담당교사 출장시 대책 미비
교육지원청은 사업 시행과 관련된 출장 공문을 발송하지만 해당 교사의 출장에 따른 수업 결손 해결책(수업 교환, 보강 등)은 제공하지 않음.
-교육지원청은 교사 출장 요구를 자제하고 부득이 필요하다면 대체 강사를 파견해 주어야 함.
새로운 업무시스템의 비효율적 운영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에듀파인 등의 새로운 업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됨.
-업무시스템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도 전에 새롭게 도입되는 다른 시스템으로 인하여 교사는 종전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학생ㆍ학부모의 인식변화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가족 관계의 파편화와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됨.
-학부모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과서 챙기기, 지각 등의 생활습관까지 담임의 업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교사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업무부담
보이지 않는 업무시간의 문제
교사의 업무는 양적인 직무분석으로 파악되지 않는 질적 측면이 있음.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전화상담 등은 담임교사나 학생부 교사에게 심리적 측면에서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임.
업무 시간의 연계성 확보의 문제
교사의 업무는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를 제한된 시간안에 단절적으로 수행해야하는 특성이 있기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가 쉽지 않음.
-교사는 수업연구와 행정업무 및 학급 관리 업무 등을 동시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
참고문헌
김이경ㆍ유수정ㆍ김미정(2009). 교사의 근무시간 내ㆍ외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비교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7(4), 87-108.
김이경(2010). 교사업무부담 증가요인 및 개선 전략 탐색. 2010 교육정책네트워트 교육현장 순회토론회.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위한 교원업무 경감 대책.
교육과학기술부(2010. 6). 학교 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교원직무분석 및 학교운영 계획안.
박선형(2010). 교육행정학의 혼합방법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비적 논의. 교육행정학연구, 28(2), 27-54.
신상명(2009).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방안. 교원잡무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25.
이인회ㆍ정영수ㆍ박영숙ㆍ노재전ㆍ이지혜(2010).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 업무처리 모형 개발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연합뉴스(2011. 9.13). 초중고에 부장교사 늘린다: 방과후학교 등 학교행정ㆍ운영에 숨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0. 11). 교원잡무경감을 위한 한국교총의 요구.
그밖에도 교사의 업무는 수업과 업무 시간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업무와 수업 등의 일을 제한된 시간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교사들은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수업에 할애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업 연구도 수행하여야 한다. 쉬는 시간 동안에는 학급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고 점심시간에도 학급 학생 지도, 급식 지도 등을 실시한다.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 수업 이외의 비는 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잠깐의 시간동안 교재 연구에서 행정 업무로, 그리고 다시 학급 관리 업무 등으로 업무가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면담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3개 시범학교의 행정 업무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분류
내용
공문에 따른 업무부담
중복되는 공문의 비효율성
비슷한 공문 또는 시급한 공문처리는 지양되어야 함.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촉박한 공문이 너무 많아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임.
-교육지원청의 서로 다른 과에서 동일한 자료를 별도의 서식으로 연속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 경우 유사한 보고를 수차례 하였거나 전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는데도 별도의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이런 것은 지역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공문에 따른 부담 요인으로 지적됨.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공문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복공문 발송 지양과 기초자료의 부서별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공문의 불명료성
공문서의 내용이나 지침이 불분명하여 단위학교의 업무처리 혼선 초래
-특히 새로운 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는 명확한 현장 조사나 선행 연구 없이 사업시행 지침을 전달하여 담당 교사가 전 교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또한 공문서 내용에 대하여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를 하여도 명료한 회신이 제공되지 않기에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
우수사례ㆍ보고서 작성의 비효과성
실적 제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 시행 또는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담당 부장이나 담당 교사는 며칠간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형식적으로 작성된 우수사례 보고서 책자가 과연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음.
교육지원청 및 학교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업무부담
학교여건을 무시한 사업추진
학생수준, 지역사회 여건, 학부모의 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시행은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됨.
-예컨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많은 학교에서는 최근 시도되고 있는 학부모 정책을 단위학교 수준에서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이런 종류의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시범학교 등의 과도한 사업 추진
시범학교 등의 사업은 오히려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새로운 사업 시행, 사업비가 폐지되어 이전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새로운 상급기관장의 발령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업무담당교사 출장시 대책 미비
교육지원청은 사업 시행과 관련된 출장 공문을 발송하지만 해당 교사의 출장에 따른 수업 결손 해결책(수업 교환, 보강 등)은 제공하지 않음.
-교육지원청은 교사 출장 요구를 자제하고 부득이 필요하다면 대체 강사를 파견해 주어야 함.
새로운 업무시스템의 비효율적 운영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에듀파인 등의 새로운 업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됨.
-업무시스템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도 전에 새롭게 도입되는 다른 시스템으로 인하여 교사는 종전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학생ㆍ학부모의 인식변화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가족 관계의 파편화와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됨.
-학부모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과서 챙기기, 지각 등의 생활습관까지 담임의 업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교사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업무부담
보이지 않는 업무시간의 문제
교사의 업무는 양적인 직무분석으로 파악되지 않는 질적 측면이 있음.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전화상담 등은 담임교사나 학생부 교사에게 심리적 측면에서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임.
업무 시간의 연계성 확보의 문제
교사의 업무는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를 제한된 시간안에 단절적으로 수행해야하는 특성이 있기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가 쉽지 않음.
-교사는 수업연구와 행정업무 및 학급 관리 업무 등을 동시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
참고문헌
김이경ㆍ유수정ㆍ김미정(2009). 교사의 근무시간 내ㆍ외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비교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7(4), 87-108.
김이경(2010). 교사업무부담 증가요인 및 개선 전략 탐색. 2010 교육정책네트워트 교육현장 순회토론회.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위한 교원업무 경감 대책.
교육과학기술부(2010. 6). 학교 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교원직무분석 및 학교운영 계획안.
박선형(2010). 교육행정학의 혼합방법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비적 논의. 교육행정학연구, 28(2), 27-54.
신상명(2009).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방안. 교원잡무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25.
이인회ㆍ정영수ㆍ박영숙ㆍ노재전ㆍ이지혜(2010).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 업무처리 모형 개발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연합뉴스(2011. 9.13). 초중고에 부장교사 늘린다: 방과후학교 등 학교행정ㆍ운영에 숨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0. 11). 교원잡무경감을 위한 한국교총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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