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송치와 수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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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송치와 수사종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그 사유가 해소가 될 때까지의 수사를 중지를 하게 되는 처분을 말을 한다.
(3) 참고인중지
- 고소 및 고발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소재불명으로서 수사를 종결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참고인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검사가 사건을 중지를 시키는 처분을 말을 한다.
(4) 타관송치
- 타 검찰청으로서 송치, 군검찰 송치 등을 말을 한다.
(5) 공소보류
-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에 대해서 참작을 하여 공소제기를 보류를 하는 것을 말을 한다.
3.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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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송치,   수사종결,   사건의 송치와 수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