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개념 및 유형

소개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제 2절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요
제 3절 건강보험 및 노인복지 서비스와의 차이점
제 4절 건강보험 및 노인복지 서비스와의 차이점

본문내용

부조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함
2. 일본의 개호보험과 독일의 수발보험
구분
일본 개호보험
독일 수발보험
법제정 및 시행일
1997년 12월 법제정
2000년 4월 시행
1994년 4월 법제정
1995년 4월 재가 시행
1996년 7월 시행
보험자
시정촌
질병금고
피보험자
40세 이상
1호 : 65세 이상
2호 : 40~64세
건강보험 전 가입자(전국민)
서비스내용
재택, 시설 서비스
재택, 시설 서비스
개호수당
없음
있음
재원
공비, 보험료 각 50%
본인부담 10%
보험료 100%(노사 반분)
보험료 수준
1호 : 약2900엔 → 3300엔
2호 : 수입의 0.9%
수입의 1.7%(노사 반분)
3. 선진국들의 장기요양보호 제공방식
제공방식
국가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방식
독일, 일본
건강보험 급여의 일증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노인 요양보험,   노인,   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개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유형,   노인복지 서비스,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