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카톡 / Kakao Talk) 사이버 검열 논란 정리와 해결방안 - 카카오톡 검열 논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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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카톡 / Kakao Talk) 사이버 검열 논란 정리와 해결방안 - 카카오톡 검열 논란.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논란의 개요

주요 논쟁

법적해석

찬vs반

앞으로의 결과

본문내용

카카오톡 검열 논란




논란의 개요

09월16일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




논란의 개요

09월16일 이후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 신설하고,즉각 대응에 나섬.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추적에 나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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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기업

09/18일 정부기관과 카카오, 네이버, 다음 등 정보 기술 기업과
관련 대책회의, 무탈할 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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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과 SNS 이용자들은 댓글 등을 통해 \'온라인 감시가 상시화되면 마음대로 글도 못 올릴 것\' \'정부에 부정적인 글을 썼다가 잡혀가는 것 아니냐\' 등 우려를 표했다. 다수 네티즌들은 카카오톡 대신 독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제시하며 메신저 갈아타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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