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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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
　1) 목적 및 대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농어촌보건복지계획의 수립 등
　4)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5) 농어촌 사회복지의 중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주민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하였고, 더욱이 최근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추세는 농어촌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
- 세계무역기구의 협상진전과 자유무역협상(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04년 1월 제정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
- 적용대상은 농어촌, 농어촌 주민 및 농어민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여건을 조성해야 함

키워드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농어촌보건복지계획의 수립,   농어촌 보건의료,   농어촌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