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위반 사례조사

소개글

관광상위반 사례조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법 제247조)보다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물론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카지노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이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즉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사실상 갖추지 아니한 채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로만 처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사실상 갖추었는지 여부는 기구 및 시설의 규모, 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 영업을 한 기간의 장단, 종업원들의 역할 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무허가로 카지노영업을 한 사안에서, 비록 환전 및 딜러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등이 준비한 게임 기구는 조립식 탁자 1개 및 그 위에 깔 바카라게임판 1개, 다수의 칩에 불과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카지노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렇듯 자료를 관광법규위반사례들과 판례들을 조사하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관광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
▶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카지노는 바로 외화획득이 가능해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아주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무허가 카지노가 왜 문제가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본래 카지노는 유럽에서 귀족들의 사교장소로 외국인들은 오락, 게임의 재미로 즐기지만 내국인들은 즐거움보다는 인생역전,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산업으로 인식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전용 16업체와 내국인출입가능 카지노1개 업체로 총 17개의 업체가 있다.
이에 몰래 무허가로 카지노를 만들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 끌어들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것인데 최근 도박손님은 특히 가정주부가 주를 이루어 도박중독과 이혼, 가정파탄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불법사채를 발행하는 조폭과 연루될 수 있어 문제가심하다. 이렇듯 무허가 카지노는 직접적으로 한 개인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크게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키워드

관광진흥법,   관광위반사례,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