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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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공시설비율 30% 확보 현재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여 공공시설비율을 전체 시장의 30%까지 넓힘으로써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통제력을 가질 때 민간의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주도함으로써 장기요양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장기요양시설로서의 경로당 활용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로당은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노인들의 여가시설로 이용되고, 야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접근성과 일정 규모를 갖춘 경로당을 선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보호시설로 활용한다면 시설 설치비용과 주민들의 님비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찬미,석민수(2009.08.21), 권리氏, 어르신을 만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윤경(2010.10), 이용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이춘실(2010.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인요양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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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