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기초 -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 관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소개글

네트워크 기초 -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 관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 론

2)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유출사례

3)
개인정보보호법 (Guideline)

4)
침해 시 대응방법 및 잊혀질 권리

5)
결 론

본문내용

’가 타인의 기억, 평가, 표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측으로 나뉜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인정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범위로 할 것인지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알려져야 할 역사의 공개는 투명하게 할 줄 알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윤리의식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갖춰진다면 ‘잊혀질 권리’는 적어도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에게 좋은 의미로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서 살아가는 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그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며, 개인정보를 침해, 유출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른 성장을 겪으면서 겉보기에만 좋은 나라로 보일 뿐, 속은 생각보다 튼튼치 못하다. 법률적, 제도적인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또 요즘은 비윤리적인 네티즌들의 행동으로 인해 골머리를 섞고 있으며,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 안에서의 네티즌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져있다. 타인의 중요한 개인정보 또한 무분별하게, 혹은 죄의식 없이 침해 혹은 유출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법률적,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처벌하기 또한 쉽지 않다. 더 좋은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제대로 구축된 상태에서 좋은 법안의 제정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