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내용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성폭력피해상담소
　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보호조치
　6) 보호관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
- 여성단체에 의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주장된 이후 1992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각 정당은 여성 표를 의식하여 선거공약으로서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약속하고 법률안을 제출
-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가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성폭력피해상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음
· 보호조치
- 보호관찰 등 :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함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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