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견해를 제시. (만5세아 무상교육 취지, 법적근거, 지원형태 및 방법)

소개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견해를 제시. (만5세아 무상교육 취지, 법적근거, 지원형태 및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만5세아 무상교육 취지

2. 법적근거

3. 지원형태 및 방법

4. 개인견해

본문내용

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취소중지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8조에서 이동 <2011.4.22>]
4. 개인견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는 바람직하게 보인다.
이제 보다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보여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 5세아 무상교육은 일부 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과 재원이 겹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 5세아 유아교육과 무상급식 중 어느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이미 실시돼 왔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고,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 계층에게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셈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정작 소외된 계층에게 돌아갈 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될 수 있다.
교육예산이 충분하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부족한 재원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 부유층에게도 지원되는 무상급식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만 5세아 무상교육 중 어느 것에 우선돼야 하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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