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

소개글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지역사회복지역사 연구의 필요성

1.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2.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3.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Ⅲ. 결 론

본문내용

,4%, 기타8.7%로 나타나있다.
또한 영국의 '시봄위원회 보고서'는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지역사회복지를 향하게 되었다. 1964년 후부터는 경제개발에 치중하였던 정책이 사회개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정책은 지역사회정책과 관련되게 되었다. 지역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이 동시에 전개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정책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경제사회발전계획(1967-1971)'에서 이다. 즉, 국민생활심의회에 의한 지역사회문제 소위원회 보고인 1969년 '지역사회생활의 장에서의 인간성 회복'에서는 생활의 장인 환경정비의 지향을 지역정책으로 생각하며 지역사회 형성의 필요성까지 발표하였고 이는 일본의 지역사회 발상의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에 경제기획청이 '신전국종합개발계획' 가운데 '풍부한 환경의 창조'를 언급하였고 다른 정부기획도 지역정책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는 市·町·村의 종합계획정책이 의무화(지방자치법 제 2조 개정)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단독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1981년 정부는 '증세 없는 재정개혁'을 슬로건으로 삼으면서 '제2회 임시행정조사회'를 설치하였다. 이들의 제1차 정책제안에 나타난 '활력 있는 복지'는 '자조, 상호보조, 민간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여 복지에 관한 공적 책임의 축소와 가족, 지역사회로의 책임전가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예산 가운데 사회보장비는 전쟁 후 최저의 증가율을 보였고 1985년도 사회보장의 복지예산에는 국가부담금, 보조금이 일방적으로 10% 축소되었다. 이처럼 시책은 복지삭감으로 향하게 되었다. 재정재건을 계기로 국가는 지방의 고율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을 감행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행정개혁은 법률, 제도 면에서 조치제도나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근본적인 개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게 되어 결국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책임)분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러한 재검토 작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기관위임사무의 정리 합리화계획'이 부상되게 되었다. 1986년에는 '지방공공단체의 집행기관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사무의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회복지에서의 조치업무인 기관위임사무가 단체위임사무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밀착한 지방공공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되었다.
1990년에 사회복지 관계 8법이 개정됨으로 법적인 지역복지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개정 내용 중에 지역복지를 강조하는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해보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 제공되는 서비스를 연령이나 환경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도록 한다는 점, 시정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서비스는 그 계획을 시정촌에서 조사나 계획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5) 전문사회사업의 등장
전후 일본 사회복지정책의 주요변화는 1945년의 '후생성 사회국'의 부활', 사회복지행정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주사의 설치(1950)' '사회복지사업법(1951)'과 복지 3법의 행정기관인 '복지사무소'의 설치(1951)와 사회복지주사가 보조기관으로 배속된 것 등이다. 점령정책에 의거하여 전쟁 전의 방면위원이 '민생위원령'(1946)에 따라 민생위원이 되었다. 이 위원은 전쟁 전의 행정보조기관에서 협력기관으로 바뀌었으며 거기에 '봉사성, 자주성, 지역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역에서 복지활동을 하는 공설자원봉사자로 변하였다. 또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아동위원을 겸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협의회는 전후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기관이 되면서 주민의 복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협의회의 흔적은 전쟁 전에 '중앙사회복지협회'(1921)와 '전일본사설사회사업연맹'(1931)이 합병하여 '일본사회사업협회'(1947)로 개칭한 후 '전일본민생위원연맹'(1946)과 '은사재단동포후원회'가 해산 통합되어 '중앙사회복지협의회'(1951)가 된 것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는 관제 단체적 체질을 갖고 있었다. 그 후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연합회'(1952)와 다른 조직의 계보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1955)가 설립되었다. 협의회의 활동은 빈곤문제에서 보건위생 측면으로 확대하는 의미를 지녔다. 그리하여 협의회는 주민의 생활과제에 폭넓게 관계하게 되었고 동시에 주민의 조직화를 새로운 과제로 삼게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선진국들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을 조사해보았다. 영국은 1600년대 정부 중심의 사회통제적 지역사회복지에서 출발하여, 19세기 후반 민간중심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을 거쳐, 1950년대 이후 국가책임하의 지역사회복지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역사회보호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을 대체하는 정책적·실천적인 개념이 되었다. 미국은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출현시기를 남북전쟁이 종식된 이후로 보고 있으며 자선조직협회 운동과 인보관운동이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전문화에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1950년대 민간단체 중심의 지역사회조직에서 1970년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으로서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해 왔으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가 정착되게 되었다. 이제는 작은 정부와 지방화체재로 돌입하면서 점점 지역사회복지는 강화되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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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룡외. 『지역사회복지론』. (2001 양서원)
함세남외. 『선진국사회복지발달사』. (1996홍익재)
표갑수. 『지역사회복지론』. (2003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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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영국복지,   일본복지,   미국복지,   지역컴뮤니티,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