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후견기관 방문보고서

소개글

자활 후견기관 방문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 문제가 되어 왔다.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기초상담 및 직업상담 부문이 취약하여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연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개인 및 가구여건이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절실하다. 하지만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이 자활사업단 업무 외에 사례관리 업무를 별도로 수행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 초기상담, 직업상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및 관련 서비스 연계 등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자활사업 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8) 자활지원 전문재단 및 자활기금 조성
외국의 경우 ‘연대은행’ 등과 같은 대안적 금융조직들이 있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조직 및 기금이 없다. 사회적 기업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과 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9) 자활후견기관 명칭 변경
후견(後見)이라는 용어는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들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일’을 뜻하므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을 ‘자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Ⅲ. 나오면서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실시된 빈민자활사업은 참여가능인원의 제한성과 제도설계상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근로취약계층인 사업참여자들에게는 일을 통한 실업극복 및 빈곤탈출을 꾀해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로써 기능해왔다.
일부에서는 제도설계상의 모순으로 인한 문제로 자활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이를 빌미로 정부의 빈민자활정책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자활지원제도를 시행한지 이제 5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자활사업 수행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민관파트너십과 사업수행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비록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취약계층의 당기 탈수급 비율이 낮게 나온다고 해도 사업의 성패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 문헌〕
오정수 류진석(2004) 「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
김태성류진석안상훈(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반응」나남출판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2004)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현학사
〔참고 사이트〕
http:// www. jahwal.or.kr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 www.jgjahwal.co.kr 중구자활후견기관
첨부자료 1.
실무자와의 인터뷰
-일시 : 2005년 11월 11월 8일 오후 4시 - 6시
-장소 : 중구 부사동 중구자활후견기관 협회 상담실
-실무자 : 중구자활후견기관 과장 김인희(자활사업 4년차)
1. 현재 이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2005년 11월 현재 7-80명 수준
담당 직원(실무자 4명)별로 15명 - 20명정도 관리하고 있음
2. 대표적인 사업단은 무엇입니까?
“돼지가 행복한 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사업단
“오렌지클린”을 운영하는 청소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방역사업단, 폐자원활용사업단, 간병인사업단 등
3. 기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건부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참여자들이 사회적일자리형(3년)에서 무료로 사업에 참여하게되며, 시장진입형(3년)으로 전환하게 되면 실비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적립금을 모아 공동체전환을 하게 된다. 공동체로 전환하게 되면 2인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결국은 탈수급을 하게 된다. 그러나 5-6년정도의 사업참여로 탈수급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공동체의 성공확률도 매우 미미하다. 성공확률이 높은 사업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기관의 참여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기관의 참여자들은 크게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뉠 수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기존 일반수급자 형태와 IMF이후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수급자가 된 두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수급자들은 저학력, 저기술, 무력감등으로 계속 수급자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갑자스레 수급자가 된 유형들은 고학력과 고급기술등을 가지고 잘먹고 잘살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생활력등이 매우 강한 편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형태간의 이질감이 매우 깊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융화하기가 어렵다.
5. 참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기술습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수급자를 유지하려는 자세 즉 수급자 탈피를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수급자를 탈피하게 되면 그동안 지원되던 많은 부분(학비지원, 의료비지원, 생계비지원등)이 본인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따라서 보충급여 방식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6.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학계에서는 자활사업을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즉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자활후견기관의 가장 최종목표인 탈수급의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자활후견이 정착된지 5년째이며, 정부나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고,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보완등으로 참여자들이 강요당하는 탈수급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탈수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7.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으로 자활후견기관을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사업 참여자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각 시도별 전체 수급자수가 각기 다른 것을 대비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각 기관들은 평가기간(3월-11월)에 참여자들을 집중 투입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키워드

자활 후견기관 방문보고서 (자활 후견기관 소개,   자활 후견기관 분석,   자활 후견기관 조사,   자활 후견기관 개념,   자활 후견기관 현황,   자활 후견기관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정의,   자활 후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