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청년유니온》

소개글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청년유니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년유니온 소개

Ⅱ. 청년유니온 왜 그들을 주목해야 하는가

Ⅲ. 청년유니온 분석

Ⅳ. 한계점

Ⅴ. 결론

본문내용

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청년유니온의 활동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핵심 활동 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한계점은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 유니온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도 작고 사회적인 입지가 아직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다. 조합의 교섭력은 곧 조합의 규모나 사회적인 입지에서 나오는 영향력인데 현재는 이 힘이 약한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독적인 정치활동이 아닌 정당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정당과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급하게 정치활동에 뛰어들어 미미한 활동을 보이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힘을 강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또한 혜택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회전체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청년 유니온이 현재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작은 규모의 활동이고 사회 이익에 대한 계획이 없다보니 집중화된 모습보다는 산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 개개인의 혜택은 청년 유니온이 각 사업장에 대한 교섭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청년 유니온이 바라는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하는 문제인데 청년 유니온은 이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 따라서 조직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이를 위한 과정을 설정하고 조직원들에게 보여주어서 좀더 전체적인 이익으로 집중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자금 및 노조설립 허가문제에 관련하여 청년유니온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활동 및 오프라인 활동을 망라하여 조합비 및 후원금 모음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던 활동들이며 2011년 현재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다른 방안을 계획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또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활동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자금의 50%를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를 운영비 및 사업비에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잔여 자금으로는 청년유니온의 활동하는 데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노동고용부는 청년유니온의 조합원 대부분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수차례의 반려 처분 및 행정소송 기각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노조설립 취지에 대한 변론과 기타 사실관계에 대한 변호는 소송 승소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자신들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적조항이나 권한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Ⅴ. 결론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 중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피자업계의 30분 배달제도 폐지, 편의점의 최저임금제 현실화, 카페베네와 커피빈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5천만원 지급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들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쉽게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위에 제시한 개선의 정도가 이미 한참 전에 이루어진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15년도 더 된 1993년에 30분 배달제도가 폐지되었다. 영국에서는 1999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최저임금이 최저생활수준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하고 사업장의 최저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철저히 지키게 하였다. 얼마 전 영국 내 정책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에서 이 최저임금제도가 지난 30년간의 수많은 정부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의 청년노조들은 그들 사회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청년노조인 SUD의 경우 2006년 최초 고용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절반만 지급하고 노조 가입도 금지하는 최초고용계약 법안의 정부 시행을 철회시킬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규모의 단체가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00년에 ‘일본 수도권 청년유니온’이 만들어져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활동한지 11년이 되어가며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프리터들을 위한 프리터 일반 노조 또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근로환경의 개선은 많이 뒤쳐졌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청년 노동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부터가 없었으니 말이다.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등장함으로서 한국의 청년근로조건 개선은 본격적인 첫 걸음마를 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하여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회운동의 시작에 대해 문제점을 꼬집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이제 시작한지 1년 9개월,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청년유니온에게 비판보다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 관심과 응원들이 결국 우리 청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하나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이광우기자, 영대신문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해외의 청년노조
http://yureka.yu.ac.kr/news/articleView.html?idxno=4125
2. 조병훈기자, 청년유니온, 너는 누구냐?,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517,
3. 고병권기자, 청년유니온의 존재, http://suyunomo.net/?p=4282
4. 박민영 대학경제 대학생기자, 편향된 경제구조’ 청년들이 뿔났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13016394751420&type=1
5. 김효진 기자, 청년 실업 통계에 들지 않는 43만 '실질 실업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6&idxno=2011120610242176789
6. 청년유니온 까페, http://cafe.daum.net/alabor

키워드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   청년유니온,   청년 유니온,   청년유니온 분석,   청년유니온 개요,   청년유니온 소고,   청년유니온 한계점,   청년유니온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