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B형]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B형]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 정책

2. 의료 정책

3.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배경

4.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5. 건강 의료 정책의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사안
1) 전국민 의료보험의 조기 확대에 따른 문제점
2) 진료비 심사 문제
3) 의료보험 민영화

6. 건강 의료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문제나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정신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 생명존중을 위한 국민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까지 자살사망률을 2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과 관련해서 자살문제와 함께 낙태문제가 있다. 2005년도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매년 낙태건수가 매년 태어나는 출생아수에 맞먹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조사과정에 나타나지 않는 낙태를 감안한다면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보다도 더 많은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도 어떻게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생명존중운동을 같이 펴나갈 계획이다.
6)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임산부영유아와 관련해서도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그동안 2회까지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3회로 확대 할 계획이다.
7) 노인건강관리 강화
그동안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농어촌 보건소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미흡하다고 본다 그동안 치매환자 . 관리 등에 신경을 많이 썼지 노인들의 건강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관리문제에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많이 못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종합대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8) 범정부적 건강정책 통합 추진체계 구축
건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역할분담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정부 내에서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처가 많이 있다. 학교보건의 경우 교육부, 산업보건의 경우 노동부, 환경보건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등 관련분야의 건강정책과 유기적인 연계강화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건강정책이슈과제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5년 단위의 계획에서 10년 단위 계획으로 변경하고, 새정부의 능동적인 복지이념을 반영함으로써 금년 중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 공공보건인프라 선진화
공공보건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시설 및 기능 확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장비의 현대화나 인력확충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사업이나 업무영역도 많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 과연 우리의 지역보건의료기구와 기능이 여기에 부응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기능을 앞으로 핵심경영위주로 재편하고 또 민간부문에서 맡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수요나 지역자원의 분포 현황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10여년 전에 마련된 최소 배치인력 기준도 새로이 변화된 환경 하에서 다시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보건법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 민간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모든 기능을 정부가 떠안고 갈 수는 없다. 앞으로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해서 부족한 정부 의 기능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건강정책분야도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민간건강관리서비스라고 본다. 금연클리닉이나 운동, 식이처방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일부 보건소에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민간의료기관이나 건강관리회사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소득계층간에 형평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효과가 뛰어나고 표준화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모든 국 민들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Ⅲ. 결론
건강시작은 행복시작이라고 한다. 건강을 위한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질병의 1/3 정도는 생활습관이나 건강행태 개선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신생아 나 아동들의 예방접종도 반드시 시켜줘야 한다. 또 금연이나 절주, 운동하는 습관, 영양관리와 같은 것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 질병의 1/3 정도는 조기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특히, 암 검진이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받을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도 관심을 갖고 책임을 분담해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건강은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적으로 소중한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방적인 건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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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   의료서비스,   건강의료,   의료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