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증권회사)의 연원, 수익구조, 증권사(증권회사)의 동향, 증권사(증권회사)의 온라인증권거래, 증권사(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사(증권회사)의 지점성과평가 사례, 향후 증권사의 내실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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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사(증권회사)의 연원, 수익구조, 증권사(증권회사)의 동향, 증권사(증권회사)의 온라인증권거래, 증권사(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사(증권회사)의 지점성과평가 사례, 향후 증권사의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증권사(증권회사)의 연원
1.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연원
2. 근대적 의미의 증권시장의 형성과 발전
3. 증권산업의 발전

Ⅲ. 증권사(증권회사)의 수익구조

Ⅳ. 증권사(증권회사)의 동향

Ⅴ. 증권사(증권회사)의 온라인증권거래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최근 동향

Ⅵ. 증권사(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1.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업무허용 방안 개요
1) 증권사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시행 근거
2) 세부 인허가기준(안)
2. 장외파생금융거래 신고와 허가 관련 문서
1) 한국은행
2) 금융감독원
3) 신고와 허가 문서 검토
3. 장외파생금융거래 관련 법규
1) 외국환거래법령
2) 선물거래법령

Ⅶ. 증권사(증권회사)의 지점성과평가 사례
1. A사의 현행 평가과정
2. A사의 비용구성
1) 직접비
2) 간접비
3. A사의 공통비 배분
1) 배분기준의 결정
2) 간접비 내역의 파악
3) 직접일반관리비의 집계
4) 본사공통비 배분
5) 회사공통비 배분
6) 지점공통비 배분
7) 간접일반관리비 계산
8) 지원부서 비용의 배분
4. A사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Ⅷ. 향후 증권사(증권회사)의 내실화 방향
1. 자산운용업의 허용
2. 선물업의 전면 허용
3.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의 허용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요건 완화 및 부수업무화
5.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6. 부수업무 범위 결정 권한의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기관으로의 이관
7. 인가 겸영업무의 신고제로의 변경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결정 권한은 금융감독을 통해서 시장의 수요를 잘 알고 있는(즉 증권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기관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업무가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경우에 우리 나라에 대한 ‘금융제도 안정성 평가 보고서(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Report)’에서 은행업무 범위 결정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 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7. 인가 겸영업무의 신고제로의 변경
현행 증권거래법령은 법정 겸영업무 이외의 겸영업무는 금감위가 인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대상 겸영업무의 해당 관련 법령에서 금감위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는 증권거래법상의 겸영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겸영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감위의 겸영 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제일 큰 과제가 되었으며, 이 중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한 증권산업의 발전 과제도 강조되고 있다. 증권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경제부의 최근의 여러 가지 조치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증권산업의 육성의 핵심은 바로 증권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에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업무 범위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현행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전 신고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현행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 겸영업무 범위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증권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금감위에 사전 신고를 하고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즉 어떤 업무가 은행의 겸영업무로서 타당한지는 각 해당 관련법에서 금감위가 허가인가나 등록 심사 시에 판단을 하면 되고, 일단 제도적으로는 증권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겸영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증권회사가 어떤 업무가 겸영업무로서 영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은 증권회사에게 일단 맡겨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감독당국이 해당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
한편 이 경우 해당 관련 법령은 금융 관련 법령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설령 금융 관련 법령이 아니더라도 해당 관련 법령이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면 굳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금융 관련 업종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영위하는데 대해서 증권회사의 비금융업종 진출 또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라는 비판의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업종의 다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증권회사의 수익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는 해당 비금융업종 관련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한 굳이 증권거래법령에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는 법정 겸영업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될 것이다.
Ⅸ. 결론
오늘날 증권시장의 많은 규제체제는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증권시장의 조성 등을 위한 오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되어 왔던 이러한 규제체제는 온라인증권거래의 등장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온라인증권거래의 등장으로 인한 거래방법 및 정보전달방법의 변화는 증권회사와 고객인 투자자와의 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규제체제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증권거래의 등장에 따른 변화는 거래방법의 변화이지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비대면관계를 전제로 하는 온라인증권거래가 등장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역할이 감소되고 투자자의 역량이 강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권회사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증권회사에 대한 의존도도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증권투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증권회사의 경우에도 투자자와의 이익충돌문제 등은 그 형태만 달리 할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증권회사에 대한 규제도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 등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온라인증권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도 전통적인 투자자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증권거래에 다양한 전자매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친 규제는 온라인증권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매체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이 하나의 경쟁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온라인증권회사에 대한 규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온라인증권회사의 역할기준 및 책임범위를 사전에 분명하게 하여 온라인증권회사 스스로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참고문헌
곽효정 : 증권사 대 고객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곽원섭 외 1명 : 증권사 고객의 서비스 접점 품질지각과 고객만족도의 관계모형, 한국심리학회, 2000
변종국 외 2명 : 증권사의 경영전략과 기업가치, 한국산업경영학회, 2006
박현철 :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이상현 : 증권사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사례 연구, 숭실대학교, 2011
최옥자 : 증권사 고객의 투자결정 유형별 특성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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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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