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노인보건 사업 (A++++++간호과 탑의 자료)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국내‧국외 노인 보건 사업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교 및 제안과 개선점)

소개글

지역사회 노인보건 사업 (A++++++간호과 탑의 자료)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국내‧국외 노인 보건 사업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교 및 제안과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
　　1) 노인 복지사업의 법적 근거와 변천과정

　2.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외 보건의료정책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독일

　3. 국내‧국외 노인 보건 사업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교
　　1) 대한민국
　　2) 일본
　　3) 미국
　　4) 영국
　　5 )독일

　4. 국내‧국외 노인보건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1) 대한민국 정책에 대한 제안
　　2) 일본의 정책에 대한 제안.
　　3)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제안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셋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통합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소득, 주거, 고용, 여가,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례관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요양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양적, 질적인 증대가 필요하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병 전문의, 노인전문 간호사. 노인 요양 및 케어 전문가, 노인건강 및 보건전문가, 노인영양사, 노인식품 전문가, 노인 레포트 전문가, 노인시설 경영전문가, 실버산업 마케팅 전문가, 노인 생활전문가, 노인 레크레이션 전문가, 노인상담가, 노인 회상요법사, 노인미술치료 및 음악치료사, 노인 평생교육사, 노인 준비 및 은퇴 준비 프로그램 전문가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요청되고 있다. 앞으로 이분야의 양적인 증대와 더불어 질적인 향상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정책에 대한 제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되어왔지만, 몇 가지의 지적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개호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인 문제, 요개호 요지원의 판정문제, 케어 매니저의 자질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가족 개호자에 대한 현금급여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 외에도 검토할 과제로서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즉 현행의 개호보험제도는 피보험자수급자의 범위가 연령층과 개호원인에 의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40세 미만인 자를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와 개호보험시설에 있어 개호보수체계의 문제, 그리고 개호와 의료와의 관계 정비 등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재가노인서비스의 예산 추이를 보면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그 모체가 되는 노인복지 예산이 너무 미약하여 서비스 대상 노인의 욕구에 대응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정부지원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데,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이 낮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3)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제안
미국은 현재 노인재가복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나, 보다 많은 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인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와 더불어 유료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아직까지는 개인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각 개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ADL, 공여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보험가입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별로 일일이 보험료를 산출하여 서비스도 개인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험원가에 관리비용이 높은 비율로 가산되는 단점이 있다. 미국 내 에서도 보험산업 자체 내에 약간의 혼돈이 존재, 너싱홈 보험이 아직 발달단계이므로 경험요인이 결여되어있다. 과거 수백년간 실제 자료들이 풍부한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과 달리 장기요양 보험은 자료의 폭이 좁고 한정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매우 적은 숫자의 보험사만이 상품을 개발, 소개했지 때문에 충분한 단서를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보험사와 미국 정부는 앞으로의 보험료 산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노인관련 보건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으로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노인 정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노인보건, 복지제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노인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알게 된 듯하다. 잘한 점은 다양한 논문 등을 조사하며 넓은 분야로 견문을 넓힌 것이 잘한 점이고, 못한 점은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노인 보건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보건의료정책으로 보건, 의료 측면에서 볼 때 만성질환 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간병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미흡하다. 독립적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약 11만 명의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부양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이 미미하여 시설보호 및 재가 보호서비스가 모든 노인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생활보호 등 저소득 노인 층에 한정되어 제공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보호중인 65세 이상 노인은 약 1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0.3%에 해당할 뿐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시설보호 노인의 비율이 2.0%에서 5.0%임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시설보호서비스 제공 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예산이 한정적 이여서 생기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증액과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노인빈곤문제를 위한 정책을 일회적인 시혜나 자비의 차원이 아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충족할 수 있는 궁극적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노인보건사업은 사회의 통합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 민간, 기업, 종교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로 밝은 미래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임춘식 등(2005).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최연희 등(2014).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노인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박명숙, 남영신(2010).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아시아 지역의 노인 복지정책 및 노인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노인보건,   지역사회,   지역사회간호,   노인,   노인보건사업,   보건의료 정책,   의료,   노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