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바람직한 안정 사회복지정책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형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무상급식, 세월호특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바람직한 안정 사회복지정책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형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무상급식, 세월호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문제

2. 사회문제의 이슈화 사회복지 정책화

3. 바람직한 안정 사회복지정책 이슈
　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1) 주요 내용 비교
　　2) 문제점
　　3) 후퇴하는 노후복지
　　4) 대안
　나. 무상급식

4.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 세월호특별법 이슈

5. 이슈 형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선정하는 방식에 일부 합의가 이뤄졌을 뿐이다. 하지만 진상을 밝히는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진행과정과 결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사항들이 권력을 가진 정부와 여당 앞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수사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수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세가 되길 바란다.
나의 견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반년이 지났다. 이제 특별검사를 지정하기 위해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그 합의안도 유가족과 국민의 정서와는 커다란 괴리를 보인다. 정부는 단지 시간을 벌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정부 여당 성향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사건을 조사한다면 머리 몸통 다 빠져나가고 결국 꼬리만 잡고 엄벌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국가의 재난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엄벌을 시행함은 당연한데 정부와 여당은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고위 관계자 혹은 여당의 국회위원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거죽만 남은 세월호특별법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세월호특별법이 사회복지정책과 연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정책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을 보면 일부 특권층과 관련된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세월호 사건 진행과정을 지켜보려고 한다.
5.이슈 형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사회문제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고 키워가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군부 독재시대는 사회문제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행동을 해 왔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은 엄청난 금액의 학비와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개인적인 심각한 문제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현실이다. 학비조달을 은행 혹은 사채의 빗으로 충당한 학생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단순히 빗에 쫓기는 빗쟁이로 사회에 첫발을 디뎌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문제를 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이슈화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이슈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에는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할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과정도 많은 장애인과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이슈화 시키고 그 이슈를 아젠다 과정을 거쳐 결국 정책으로 이어져 각 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지는 결과를 얻어냈다. 사회문제를 감추고 축소화하려는 행정가 집단 정치가 집단에 의해 없이슈화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내용을 분석해 대중에게 알려 사회를 더 살기좋은 복지국가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라 정의 내린다.
참고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 원칙 경향신문 2010년 2월 16일
문재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단히 부적절"《연합뉴스》 2011년 8월 22일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내일신문》2011-08-26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8.15, Blue Fish
세월호 167일 만에 극적타결《인터넷뉴스렌즈》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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