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미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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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본론1. 대한민국과 중국의 국제관계 현황
1) 중국 무역시장 현황
2) 한국 무역시장에서 중국의 영향
3)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중요성
4) 對중국 무역에서의 주요관계
2. 한-중 FTA 의미
3. 한-중 FTA의 미래
1) 한중 FTA 논의 배경
2)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기대 효과
3) 한중 FTA 한계점
4) 한중 FTA의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외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종속의 심화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한중 FTA의 전망
지난 10여 년에 걸친 경제교류 급증의 결과 한중 양국은 이미 초보적인 수준의 실질적 경제 통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전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에 기초한 것으로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지리적 인접성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그 속도는 늦춰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이러한 시장의 힘에 FTA라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하여 양국의 경제통합을 제도화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양국은 실질적 경제통합 진정에 기초하여 FTA 또는 다른 형태의 제도적 경제 통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단기간 내에 한중 FTA 체결이 가능할 것이지 또 이것이 한국의 입장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양국이 모두 FTA 체결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은 FTA의 포괄 범위 및 부문별 자유화 속도 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즉 협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발생 이득의 상대적 분배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FTA를 선호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규범 분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FTA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은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자유화의 예외 내지 상당한 유예기간 설정을 원하는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의 예외를 최소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양국 경제규모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증가와 급속한 구조조정 비용의 증가를 조절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장치를 두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이러한 상황에서 양 국 간 FTA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 국 모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한국은 한미, 한중 관계 등 국제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정부 고위층의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집행하기 용이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복잡한 정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걸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한중 FTA에 추진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중 FTA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 내에서 이를 통해 큰 타격을 입게 될 농민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운동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한중 FTA는 협상의 개시 및 협상 과정 그리고 타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다음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는 소위 ‘빠른 시간 내에 낮은 수준의 FTA’ 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FTA 방식을 따르면서, 광범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와 긴 자유화 유예 기간을 허용하는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FTA 체결이라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목표를 이루는 동시에 그에 따르는 조정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며, 협상 과정이나 국내 의견 조정 과정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둔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목표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즉 관세 인하뿐 아니라 각종 비관세 장벽 완화, 서비스무역 자유화, 다양한 자유화 규범 도입까지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목표로 조급한 결정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즉 이러한 목표에 양국의 의견이 일치될 때에야 협상을 개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당분간 시장의 힘에 의해 양 국 간 경제 관계가 설정되도록 하고 제도적 통합 조치는 후행 시키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형성될 양 국 간 분업 구조를 염두에 두고 한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FTA 체결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양 국 간 FTA에 보다 적극적인 중국은 한국이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들이 갖고 경제적 및 정치적 지렛대를 활용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결국 이 두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에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 또 이익과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이 선택은 향후 상상 기간에 걸쳐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논문]남영숙,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정정길, [중국의 농업, 농정 현황] 서울, AMS 컨설팅, 2007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조원 [한중 경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5[단행본]강두용, 「중국의 부상이 한국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2006.최용석, 차문중, 김종일,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증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 : 한중 간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5.신태용, 이문형, 이진면, 변창욱,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서울, 산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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