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보고서 - 중남미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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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기※

※정치※
Ⅰ 중남미의 독립
Ⅱ 각국의 정치구조와 정치사
　-1. 브라질의 정치
　-2. 아르헨티나의 정치
　-3. 칠레의 정치
Ⅲ 중남미의 주요 정치적 인물
　-1. 후안 페론(아르헨티나)과 포퓰리즘
　-2. 칠레민중의 영원한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칠레)
　-3. 룰라 대통령(브라질)
　-4.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그리고 쿠바혁명(쿠바)
Ⅳ 중남미 전망 (노암 촘스키)

※경제※
Ⅰ.중남미의 경제 상황
　-1. 전반적으로 낙후된 경제
　-2. 왜 낙후되었을까?
Ⅱ.위기가 반복되는 경제
　-1. 반복되는 외환위기
　-2. 개혁의 부재인가?
　-3. 외환위기의 결론
Ⅲ.중남미의 대표적 지역경제협력체　-남미공동시장(MERCOSUR)　-
　-1. MERCOSUR는 어떤 경제기구인가?
　-2. 한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Ⅳ. 한　-칠레 FTA
　-1. 체결일지
　-2. 주요내용
　-3. FTA의 득과실
　-4. 한　-칠레 FTA 2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결론※

본문내용

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농업 부문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총수입 증가에 대한 농산물의 기여는 2.3%에 불과했으며, 포도주를 제외한 순수 농산물의 수입 기여도는 1.6%인 1천7백만 달러에 그쳤다.
반면 우리 상품의 칠레 진출은 크게 늘어났다. 칠레의 한국 상품 수입 증가율은 지난 2년간 연평균 45.8%를 기록해 칠레의 전체 수입 증가율 32.5%보다 크게 높았으며, 그 결과 한국 상품의 칠레 시장 점유율 역시 2003년 3.0%에서 2005년 3.6%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직접투자 면에서는 부진
그러나 이와 같은 교역 면에서의 성과만을 근거로 한-칠레 FTA가 성공적이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를 통해 얻는 이익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칠레 FTA는 수출 외에 대부분의 영역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세 철폐로 수입가격이 하락하면 물가가 낮아지면서 후생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FTA가 체결될 때는 대부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이로 인한 기술 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과의 산업구조나 교역구조가 유사할 경우, 기존에는 관세 장벽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던 기업들도 상대국의 동종 부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생산성 증대와 효율성 제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후생 개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우리가 칠레에 주로 수출하는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은 가격이 내려가 칠레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었다. 반면, 우리가 칠레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구리, 펄프 등은 FTA 없이도 관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원자재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우리나라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었다. 특히 칠레가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업, 수산업 제품의 상당 부분을 한국 측이 개방 예외 품목으로 규제한 결과 관련 상품의 수입이 제한되었고 결국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 부분의 후생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양국 간 직접 투자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진했다. 2005년 말 현재 한국의 대 칠레 투자는 총투자 기준으로 29건, 7,387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12%에 불과하다. 칠레의 대 한국 투자 역시 매우 부진해 칠레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07%에 그쳤다. 이는 칠레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농수산업 제품의 한국시장 진입을 최소화함에 따라 지난 2년 간 우리나라에 대한 칠레의 신규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와 같은 시기에 칠레와 FTA를 체결한 미국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칠레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윈-윈 사업을 창출해 내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양국 간 산업 협력과 인적 교류가 늘어난 점은 장기적인 투자 교류 확대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해외 직접투자 결정은 현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미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어야 가능한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 그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FTA의 성공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역수지 적자를 예상보다 줄이는 등의 방어적인 관점에서는 한-칠레 FTA를 성공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적의 이면에는 우리정부가 취약 부문인 농업 부문에 대해 설정한 5~10년에 걸친 장기간의 관세 인하 일정과 칠레산 과일에 대한 철저한 검역 등의 보호조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
중남미, 라틴아메리카라는 명칭이 단순하게 지리적 영역을 지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연유하는 동질성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티아메리카 제국에는 몇 가지 공통성이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별칭 ‘이베로 아메리카’라고도 불릴 만큼 에스파냐 문화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아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그 밖의 거의 모든 나라가 에스파냐어를 쓰고, 역시 거의 모든 나라가 주민이 가톨릭교를 믿어 언어 종교 풍속 습관 등에 많은 공통성이 있다. 도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는 광범위한 인종적 혼혈로 형성된 혼혈족 및 그 혼혈로 인하여 생활 속에 침투한 많은 인디오적 니그로적인 요소도 대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앞으로 중남미 사회는 본격적으로 회복궤도에 들어서 상승국면을 탈 요인이 충분하다.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제권이 경기 회복세와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므로 역내국의 수출호조와 환율 및 인플레의 안정세 등에 기인하고 있다. 물론 마드리드 폭발사고 등 지정학적 불안과 유가 불안 등 세계경제 불안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장 시급한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창출을 해내지 못하는 ‘속빈 강정’같은 성장을 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고 나아가 고질적인 빈부격차의 심화, 이로 인한 빈곤층 문제로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아직 과도한 공공부채 부담과 불안정한 조세 정책, 이로 인한 투자재원 조달능력 한계 등 재정구조의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 경우처럼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금융구조상의 취약점 등 구조적인 개혁을 요하는 부문을 안고 있기도 하다. 언제나 무궁한 잠재력만 가지고 있는 땅으로 남을 것인지 아님 새로운 기회의 대륙으로 변모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참고자료
삼성경제 연구소 www.SERI.ORG
http://www.fta.go.kr/fta_korea/info.php?country_id=11
http://blog.naver.com/madlymissyou?Redirect=Log&logNo=100023671235
최근 남미시장의 동향과 발전과제-대외경제 정책 연구원(2003.8.27)
그 외 네이버 지식 검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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