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무상보육이란,무상보육 정책의 도입배경,대립사태 (정부 VS 서울시),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소개글

서울시 무상보육-무상보육이란,무상보육 정책의 도입배경,대립사태 (정부 VS 서울시),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 무상보육
-무상보육이란?
-무상보육 정책의 도입배경
-무상보육의 세부 정책
-외국 사례

2부:현 대립사태 (정부 VS 서울시)
-사건 전개 과정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신문사별 입장

본문내용

정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무조건적 지원으로 정해진 이상 재정 부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문제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
큰 댓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영유아 무상보육 추경편성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예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
진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 고갈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결정권이 없는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게 옳은 방법이냐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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