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의미와 한국과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 가족복지의 의미,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복지정책 비교, 가정복지의 의미, 가정복지정책)

소개글

가족복지의 의미와 한국과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 가족복지의 의미,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복지정책 비교, 가정복지의 의미, 가정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족복지의 의미
Ⅲ.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Ⅳ.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여 가정폭력 방지 및 치료에 대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피해자 보호시설 및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담 및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여 위기 개입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 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스웨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선진화된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스웨덴이 다른 서유럽 및 북유럽국가와 차별적인 부분은 여성취업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복지신화는 완전고용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시민의 완전고용을 통해 얻는 소득은 연금이나 공보험제도를 떠받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고령화가 나타나면서 이 복지신화에 위협이 가해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의 또 다른 절반인 여성의 노동력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과거 스웨덴이 노동력으로 여성노동력을 중요시한 배경이다.
일단 스웨덴은 북반구 맨 위에 자리잡고 있어 타 인종의 이주가 쉽지 않았다. 백야，서늘한 기후, 겨울에는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등의 기후적 특성은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별로 없었다는 점도 북유럽국가들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스웨덴의 모든 가족정책은 사실상 여성의 노동력 해방을 위한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0~2세 보육도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출산을 하더라도 이후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휴직제도를 보편화하고，취업재교육도 강화하였다. 부모의 육아휴직체제를 갖추고 남성을 아동양육에 끌어들인 것 역시 여성의 노동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별 가족이 “두 사람의 임금을 통해 살아가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설령 이혼이나 별거 또는 동거해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더라도 여전히 해체된 개별 가족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때，스웨덴 여성들은 아동수당에 대해 매력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다. 스웨덴에도 아동수당이 존재하지만, 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혜집단은 오직 비취업모，즉 외벌이 가족에게 부족한 금전적 지원을 목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돌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주는 상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취지 역시 비취업모의 임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외벌이 가족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지난 2008년 이후에는 비취업모라도 아동이 주당 15시간 공보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외벌이 가족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혹여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에서이다.
이렇게 보면 스웨덴에서는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 여성들은 아동수당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대신 취업을 선호하며, 전일제 공보육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는 대체로 취약계층이거나 혹은 이민자 가족의 여성으로 스웨덴 사회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 화학사
- 건강가정론 | 강유진 | 공동체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건강가정론 | 강유진 | 공동체

키워드

가족복지의 의미,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복지정책 비교,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