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핀란드의 가족복지 정책 비교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핀란드의 가족복지정책, 해외 가족복지정책, 외국 가족복지정책,비교,한국 가정복지정책, 외국 가정복지정책)

소개글

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핀란드의 가족복지 정책 비교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핀란드의 가족복지정책, 해외 가족복지정책, 외국 가족복지정책,비교,한국 가정복지정책, 외국 가정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Ⅲ. 핀란드의 가족복지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다는 점이 는란이 되었다.
부모권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본다면，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본인들이 낸 세금의 일정부분을 저렴한 공보육서비스 이용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 그에 비해 외벌이 가족의 경우 가족 내에 돌봄담당자(주로 여성)가 있었기 때문에，공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외벌이 가족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낸 만큼 보상이 적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똑같이 아동을 키우는 가족이지만，한 쪽은 공보육서비스를 받고，다른 한쪽은 그 혜택이 없다고 파악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경제적 보상，말하자면 수당이라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모권의 입장에서 자녀를 둔 부모가 취업 - 공보육 이용의 경로를 선택하든지 혹은 비취업 - 아동수당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담론이 힘을 얻게 된다. 문제는 핀란드는 여성노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게 발달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도 넓지 않았고, 근무여건 역시 일과 가족을 병행하기가 어려웠다.
핀란드에서는 여성이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대신에 비취업 어머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동수당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사태가 벌어 졌다. 공보육 대신 아동수당을 선택한 중상위계층은 공보육을 선 택하는 대신，차별화 전략을 쓰면서 아동보육을 민간 및 시장에서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저소득층에서는 가계소득안정을 위해 취업이 필수적인 만큼 취업 -공보육의 패키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핀란드 사회는 다른 북유럽 네 개국 어느 나라보다도 0~2세 공보육 비율이 낮다.
가족주의가 조금 더 팽배한 핀란드에서는 복지국가체계에 사 람들이 익숙해지던 1980년대에 시민의 권리，특히 부모의 권리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모성을 보호하고，세금을 내는 부모에게 아동양육에서의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세계화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북유럽국가들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자국회사들은 비용문제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매각을 단 행한다. 이러한 와중에 제조업 기반의 완전고용신화를 이룬 북유럽국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바로 대규모 실업사태，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족에 의한 자녀양육을 부모권으로 인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핀란드의 경우 이 상황에서 가족의 1인 부양자 모델을 선호하게 되면서，남성이 주 부양자가 되고，여성은 보조 부양자 방식을 선택하면서 여성의 취업률이 하락한다. 그 대신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들은 임금 대신 아동수당을 받았다. 이와 함께，보육제도도 영유아기까지 더 확대하게 된다.
참고자료
-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 화학사
- 건강가정론 | 강유진 | 공동체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건강가정론 | 강유진 | 공동체

키워드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핀란드의 가족복지정책,   해외 가족복지정책,   외국 가족복지정책,   비교,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