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의 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Sea Waybill의 의의와 특성, 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의 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Sea Waybill의 의의와 특성, 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ea Waybill의 의의
2. Sea Waybill의 특성
3. Sea Waybill의 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1) 수하인 변경약관과 개설은행
　2) 화환취결과 담보문제
　3) 수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의 대위권
　4) 서식표준화
4. 종합적인 결론

본문내용

Sea waybill은 서류의 흐름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류가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Sea waybill은 유통성이 없으므로 이것이 도난 분실되더라도 유통성 선하증권의 경우와 같은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Sea waybill이 B/L과 대체되어 앞으로 그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도 이미 1979년에 종래의 유통성 운송증권의 사용을 줄이고 Sea waybill과 같은 비유통성 운송증권을 많이 사용하도록 호소하는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Sea waybill이 현행 국제무역에서의 사용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L/C거래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Sea waybill이 앞에서 언급한 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며 Sea waybill에 대한 무역관계당사자간의 올바른 인식과 보편화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B/L의 경우 그 서식이나 준거법관계가 완비되어 있는데 반하여 Sea waybill은 아직 서식의 표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적 법규적 준비도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점을 속히 인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표준서식도 없고 현재 실무상 많이 사용도 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그 사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해운업계도 국제적으로 Sea waybill 서식이 표준화될 때까지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Sea waybill을 참조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서식을 개발하여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해상화물운송장,   Sea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 문제점,   NODISP 조항,   CMI통일규칙,   대위권,   해상화물운송장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