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목차
그림차례 ………………………………………………………………………………………3
표 차 례 ………………………………………………………………………………………3
국 문 요 약 ……………………………………………………………………………………4
제1장 서 론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방법 ………………………………………………………………………………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 틀 ………………………………………………………………7
2.1 미국외교정책결정의 일반적 구조 …………………………………………………7
2.1.1 인식과 외교정책 …………………………………………………………………7
2.1.2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10
2.1.3 국외정치와 외교정책 ……………………………………………………………13
2.2 국제관계에서 북핵의 의미 …………………………………………………………16
2.3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26
제3장 1차 북핵위기와 클린턴 정부의 외교정책 …………………………………………37
3.1 개 관 ……………………………………………………………………………………37
3.2 클린턴 정부의 1차 북핵위기에 대한 외교정책결정요인 ………………………43
3.2.1 클린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 ……………………………………………43
3.2.2 클린턴 정부의 관료정치 ………………………………………………………47
3.2.3 1차 북핵위기와 한국.일본.중국.러시아 ……………………………………53
3.3 1차 북핵위기와 클린턴 정부의 외교정책의 일관성 ……………………………59
3.3.1 북한과의 강한 협상의지 ………………………………………………………59
3.3.2 협상의 타결 ………………………………………………………………………64
3.3.3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 …………………………………………………………70
3.4 평 가 ……………………………………………………………………………………80
제4장 2차 북핵위기와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 ……………………………………………84
4.1 개 관 ……………………………………………………………………………………84
4.2 부시정부의 2차 북핵위기에 대한 외교정책결정요인 ……………………………93
4.2.1 부시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 …………………………………………………93
4.2.2 부시정부의 관료정치 ……………………………………………………………95
4.2.3 2차 북핵위기와 한국․일본․중국․러시아 ………………………………………103
4.3 2차 북핵위기와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의 비일관성 ……………………………110
4.3.1. 북한과의 약한 협상의지 ………………………………………………………110
4.3.2. 협상의 지연 ……………………………………………………………………115
4.3.3.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 …………………………………………………………119
4.4 평 가 ……………………………………………………………………………………130
제5장 결 론 ……………………………………………………………………………………134
참고문헌 …………………………………………………………………………………………139
부 록 ……………………………………………………………………………………………155
ABSTRACT …………………………………………………………………………………………174
표 차 례 ………………………………………………………………………………………3
국 문 요 약 ……………………………………………………………………………………4
제1장 서 론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방법 ………………………………………………………………………………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 틀 ………………………………………………………………7
2.1 미국외교정책결정의 일반적 구조 …………………………………………………7
2.1.1 인식과 외교정책 …………………………………………………………………7
2.1.2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10
2.1.3 국외정치와 외교정책 ……………………………………………………………13
2.2 국제관계에서 북핵의 의미 …………………………………………………………16
2.3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26
제3장 1차 북핵위기와 클린턴 정부의 외교정책 …………………………………………37
3.1 개 관 ……………………………………………………………………………………37
3.2 클린턴 정부의 1차 북핵위기에 대한 외교정책결정요인 ………………………43
3.2.1 클린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 ……………………………………………43
3.2.2 클린턴 정부의 관료정치 ………………………………………………………47
3.2.3 1차 북핵위기와 한국.일본.중국.러시아 ……………………………………53
3.3 1차 북핵위기와 클린턴 정부의 외교정책의 일관성 ……………………………59
3.3.1 북한과의 강한 협상의지 ………………………………………………………59
3.3.2 협상의 타결 ………………………………………………………………………64
3.3.3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 …………………………………………………………70
3.4 평 가 ……………………………………………………………………………………80
제4장 2차 북핵위기와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 ……………………………………………84
4.1 개 관 ……………………………………………………………………………………84
4.2 부시정부의 2차 북핵위기에 대한 외교정책결정요인 ……………………………93
4.2.1 부시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 …………………………………………………93
4.2.2 부시정부의 관료정치 ……………………………………………………………95
4.2.3 2차 북핵위기와 한국․일본․중국․러시아 ………………………………………103
4.3 2차 북핵위기와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의 비일관성 ……………………………110
4.3.1. 북한과의 약한 협상의지 ………………………………………………………110
4.3.2. 협상의 지연 ……………………………………………………………………115
4.3.3.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 …………………………………………………………119
4.4 평 가 ……………………………………………………………………………………130
제5장 결 론 ……………………………………………………………………………………134
참고문헌 …………………………………………………………………………………………139
부 록 ……………………………………………………………………………………………155
ABSTRACT …………………………………………………………………………………………174
본문내용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수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현상유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1차 북핵위기가 발발했을 때 클린턴 정부의 어조는 강경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미국의 실익이 군사제재의 모험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합의라고 보았기 때문에 점차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의도가 부각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 미국의 국내 관료정치, 그리고 동북아 동맹국가들에 대한 고려는 클린턴 정부로 하여금 일관된 협상을 통한 외교정책으로 이끌었다. 이와 같은 클린턴 정부의 협상외교는 1차 북핵위기 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고,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의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양국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유화적인 대응방식으로 인해 북한에게 핵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고,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시 정부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부시 정부는 그동안 개최되었던 3자 회담과 1차․2차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주도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북한이 핵문제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군사제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유화적인 대응방식으로 인해 북한에게 핵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고,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시 정부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부시 정부는 그동안 개최되었던 3자 회담과 1차․2차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주도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북한이 핵문제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군사제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