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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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제도이다. 직종의료보험 제도는 1981년에 개정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직종 또는 지역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해 말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직종의료보험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직종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전국민 의료보험기(1989년~1998년)
-80년대 초반 이후 국민경제의 조건이 호전된 것을 계기로 하여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정부가 국민복지증진 대책을 수립할 때 1988년부터 농어촌지역, 1989년부터 도시지역의 의료보험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987년의 대통령선거로 연결되어 그 당시 집권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다시 전국민 의료보험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면서 의료보험 제도의 전국민 확대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농어촌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었다. 당시의 대상인구는 약 826만명으로서 전인구의 20%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같은 방침에 따라 1989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도 실시 되었다, 당시의 대상인구는 약 980만명으로서 전인구의 23.2%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1989년 7월에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로서 전국민 의료보험의 목표를 실현하게 되었다. 한편 1989년 10월 1월부터는 약국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통합의료보험기(1998년~현재)
통합의료보험기는 실질적으로 전국의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의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출범한 1998년 10월 1일 이후가 된다.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98년 10월 1일 동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다수 보험자방식인 조합주의방식에서 단일보험자방식인 통합주의로 바뀜에 따라 공·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었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 통합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겅강보험법이 1998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99년에 의료보험 통합 실무작업을 거쳐 2000년 7월부터 통합 건강보험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보험재정은 2003년 7월부터 직장과 지역이 통합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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