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 4대 부동산 개혁 법안

소개글

부동산 법안 -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문제제시)

Ⅱ.본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주택거래신고제
2. 4대 개혁법안 주요내용에 따른 목적과 의의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안
3) 주택가격 공시제도
4) 주택거래 신고제
3.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안
3) 주택가격 공시제도
4) 주택거래 신고제
4. 개혁 법안이 통과 될 경우 투기는 막을수 있는가?

Ⅲ. 결 론

본문내용

은 재건축시장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규제정책을 사용하여 가격이 오를 기미만 보이면 그 어떤 추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은 결코 정책만으로 잡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의 하나로 자주 이용되는 대체도시 건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도시개발을 발표하곤 하는데 정책방향과는 달리 엉End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 한 예로 요즘 판교신도시가 올 초부터 과열된 것은 입지가 뛰어나다는 점도 있지만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된다.
판교신도시 청약 과열은 강남권 재건축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도하다.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없는 부동산 정책은 또 다른 후유증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장기간를 내다보고 부동산이나 주택을 구입한다면 투자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뒤따르겠지만, 어디 정부의 의지대로 정직한 투자를 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전혀 정당하게 투자할 생각없이 오직 차액만을 노리고 덤벼드는 투기꾼들은 아마도 이익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나타나게 마련인바 아마도 투기를 잡으려면 정부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뒤따라야 될 듯 싶다.
Ⅲ 결 론
이제까지 정부에서 야심만만하게 추진한 4대개혁 법안에 대해 나름대로 심층 분석해 보았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개혁법안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은 정부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성공을 거둘수없다.
정부노력따로, 국민은 국민대로 지역의 이기주의에 편승하고, 부동산 전문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몰두한다면 결국 4대 개혁법안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이나 주택도 시장원리에서 입각해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만 특별한 용도적 성격으로 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고 왜곡된 거래로 인하여 왜곡된 가격이 형성되고 그 결과 지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거래됨으로써 힘없고 가난한 일반서민들에게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이러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안 어려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국민의 마음은 단순하다.
부동산값이나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확실하게 생각되면 정부의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부터 국민들은 바로 투기꾼으로 변신해 버린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동물적 감각에서 나온 자연적 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사람이 과연 얼마큼 있을까?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얼마만큼 세심하게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을 갖는 정책만이 부동산과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자료
* 1. 제일경제신문(2월23일자)
* 2. 동아일보
* 3.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eparty.or.kr/
)
* 4.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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