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정책 가운데 휴가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제점을 분석.

소개글

한국 가족정책 가운데 휴가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제점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 육아휴직 제도
2. 육아 아버지 할당제
3. 가족정책 가운데 휴가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다. 보육시설 지도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연령의 상승하는 동시에 출산 자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육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민간개인시설들의 운영수준이 점검되지 못하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28천 여개소의 보육시설에서 많은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미흡하여 아직까지 시설의 운영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양성관리,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하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로 인하여 보육현장의 서비스 수준 격차가 매우 심하다. 보육수요자들은 활용할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보육시설들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시설에서는 정원초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보육수요자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보육전문가들 역시 현재 보육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이러한 구조 하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수준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확대지원은 현장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동시에 마련, 가동되어야 재정투여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재정지원 확대와 동시에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 지원된 재정이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보육현장에서 역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육시설의역할을 다양한 방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가족복지 차원에서 시행중인 휴가정책은 가족의 양육 및 출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휴가정책은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측면이 있는 만큼 법적 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가족문제와 복지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14.09.17

키워드

휴가정책,   우리나라 휴가정책,   가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