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고엽제 문제와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1. 조사배경
2. 고엽제의 정의


◈ 본 론

1. 고엽제의 살포 배경
2. 고엽제 피해의 발생과 유형
3. 한국의 고엽제 피해자 문제
　1) 국내의 고엽제 피해자 현황
　2) 고엽제 피해 인정범위와 지원내용
　3) 고엽제 관련 소송사례
4. 고엽제 피해의 전망과 앞으로의 정책과제


◈ 결 론

1. 향후 전망
2.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됨에 따라 고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새로이 대두되었다.
우리의 경우 고엽제 피해는 인적, 지리적, 환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확산되는 고엽제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형평성에 입각한 객관적인 보상기준의 정립과 시행, 고엽제 환자의 증가에 따른 적정 예산의 확보, 미국을 상대로 한 고엽제 관련소송을 위한 적절한 국가 지원체제의 확립, 고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강화, 국제적 협력을 통한 고엽제 관련 공동연구의 실시 등을 정책과제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국가보상정책은 형평성에 입각한 객관적인 보상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고엽제와 해당질병간의 엄격한 의학적, 과학적 상관관계로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엽제 피해보상정책은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규범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각국마다 보상하는 기준과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고엽제 환자의 증가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의 고엽제 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왔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고엽제 관련 예산의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1994년은 전년대비 176.5퍼센트, 1995년은 91.7퍼센트, 1996년은 106.7퍼센트, 1997년은 69.5퍼센트, 1998년은 70.6퍼센트, 1999년은 43.6퍼센트로서 전년 대비 평균 약 93퍼센트씩 증가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고엽제 피해 보상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더욱이 2000년 7월 1일부터 한국의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들이 추가로 신규 환자로 등록됨에 따라 향후 수년간 보상금의 추가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적정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을 상대로 한 고엽제 관련 소송을 위한 적절한 국가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원고가 되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한국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제외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나 한국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엽제 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84년 와인스타인 판사의 중재에 의한 합의 당시 한국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엽제 피해 배상에서 배제되었다.
넷째, 종전의 한국에서의 고엽제 관련 연구는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로까지 연구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고엽제가 살포된 것이 확인되면서 우리도 베트남과 같이 고엽제에 의한 환경 피해국이 되었다.
다섯째, 정부는 미국, 베트남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고엽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고엽제에 관한 역학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국립과학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고엽제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결과는 고엽제 관련 보상 정책의 세계적 기준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고엽제 환자 지원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인의 인종적, 유전적 특수성을 감안한 고엽제 관련 보상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다. 1998년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관련 질병의 역학조사를 연세의료원에 의뢰하였으며, 연구는 2001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가장 심각한 고엽제 피해 국가이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입장이다.
◈ 결 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따른 냉전체제의 틀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냉전 이념 대결에 따른 군사적 충돌지역으로서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국이 되었다. 고엽제의 주종으로 사용된 에이젠트 오렌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을 대량 함유하고 있어 과다 노출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집단적 요구에 따른 고엽제 피해보상정책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관련 국가로 확산되었으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보상하는 질병이 확대되어 고엽제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를 위한 국가예산도 확장되어 왔다. 고엽제 환자의 증가원인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엽제 해독성의 추가 확인, 정부 정보의 공개 촉진,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고엽제 문제의 사회문제화의 성공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은 가장 폭넓은 고엽제 보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만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후유의증 환자도 지원을 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정부가 보상하는 고엽제 관련 질병도 많다. 더욱이 한국 영토내에서 고엽제가 군사적 용도로 살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천년의 시작부터 우리는 고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과제로서 계층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고엽제 환자 보상기준의 명확화와 일관된 정책 추진, 고엽제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미국을 상대로 한 고엽제 관련소송을 위한 적절한 국가 지원체제의 확립, 우리의 환경을 고엽제의 해독성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고엽제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실시, 중복연구로 인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미국, 베트남과의 고엽제 피해 조사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참고 문헌
국방부, 『전방지역 고엽제 살포 관련 확인결과 및 조치계획』, 1999.
국군의무사령부, 『고엽제 운용으로 인한 월남전 참전자들의 인체 중독 실태: 고엽제 후 유의증 검진자들을 중심으로』, 1993.
신웅식, 「고엽제 손해배상 소송」,
연세의료원·국가보훈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1999.
정용순, 「월남전과 고엽제 소고」, 『국제관계연구』,

키워드

고엽제 정의,   고엽제 살포 배경,   고엽제 피해 발생,   고엽제 피해 유형,   고엽제 피해자 문제,   국내 고엽제 피해자 현황,   고엽제 피해 인정범위,   고엽제 지원내용,   고엽제 관련 소송사례,   [고엽제 정의, 고엽제 살포 배경, 고엽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