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공통]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독일의 통일과정 문제점)

소개글

[경제학과 공통]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독일의 통일과정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통일 전후 사회․경제적 상황
1) 독일의 통일 전 사회․경제적 상황
2) 독일의 통일 후 사회․경제적 상황

2.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
1) 실업과 인구이동
2) 생활권의 갈등
3) 불평등 문제
4) 문화적 갈등
5) 사회제도의 불만
6) 정체성 문제

3.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문제점
1) 경제성장 둔화
2) 산업 생산 붕괴
3) 대규모 실업
4) 재정적자
5) 소득 격차
6) 낮은 노동생산성 및 높은 임금
7) 인구이동 및 저조한 투자
8) 경제통합의 실패

4.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해 본 우리나라 통일 후 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5.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나, 동서독 화폐 교환율을 1:1이 아닌 시장 화폐교환율을 적용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동독은 주어진 통일과정을 받아들여야 했기에 모욕감을 느끼었다. 동독 역시 전환을 반대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흡수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 동독의 장점도 살려 교섭과 토론을 통하여 통합과정이 진행되기를 원하였으나 서독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4.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해 본 우리나라 통일 후 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북한은 실패한 국가이다. 실패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통합 또는 정치적 협의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통합 방안으로 흡수통일 또는 병렬통일을 추진할지 여부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정치적인 과제라고 본다. 이후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는데 통일 독일의 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과정이 부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체적인 이행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 및 하부구조의 재편과 화폐통합이 요구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산권을 포함하여 모든 여건상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되어야 할 여러 사안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첫째, 화폐통합으로 남한 화폐의 북한 적용 또는 남북한간 화폐를 공용하면서 전환 비율(환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토지 및 기업의 사유화 문제이다. 토지의 경우 원소유주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인가, 보상할 것인가 보상 할 경우 사유화 기관을 통할 것인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것인가 등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업의 경우 사유화 절차를 바로 밟을지, 아니면 독일의 신탁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이용할 지도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임금조정 문제로서 생산성을 반영하여 현재의 임금 구도에서 임금격차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수렴 과정을 밟을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넷째, 필연적으로 북한 근로자의 실업문제가 제기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재원이전을 할 것인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섯째,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금의 인상, 정부채권의 발행, 재정사업의 축소 중 어느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상기 5가지 정책적 과제가 통합과정에서의 중요한 사안으로 수시로 제기된다.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통하여 사회경제상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은 동서독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통일이후 구조적인 남북한 간의 비대칭적인 경제 상황과 한국이 직면하게 될 어려운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적인 수단이 정확하거나 그 오차가 매우 제한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통합과정은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5.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
독일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독일의 통합 이후 동서독간 경제적 격차가 20년이 지나서도 수렴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통일이 오히려 동서독 공히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노동개혁의 결과로 독일의 경제가 활력을 보이고 있지만 동서독간의 완전한 통합에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일 한국의 경우도 통합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함께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고 북한의 요인이 남북한 전체 성장에 상당한 정도로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독일 통합의 과정에서 서독이 주도하고 동독은 그 역할이 거의 없었다. 러시아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의 경우 통제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이 선진국의 자문과 지원에 의존하여 진행되어 왔던 것과 비교하여 독일 통합과정은 독일 스스로 주도하여 왔다는 점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여 왔다. 남북한의 상황 역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유럽 국가보다는 동서독의 모델과 유사하게 한국 주도로 통합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일의 모델이 유용하다. 셋째, 독일은 통일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측면에서 현재의 남북한 상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던 반면 우리가 겪게 될 통합과정은 독일보다 훨씬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독일이 겪은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의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그 어려움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인식해야 할 사안은 남북한 문제가 경제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문제로 잘못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생산성-임금 동조화에 대한 통일 및 통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가장 먼저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생산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 주민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임금을 올려 소득균등화를 이루자는 것으로 이 방안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콜 총리 역시 정치적 이해차원에서 3∼5년 이내에 동서독 소득 균등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그결과 독일 경제가 15년간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통일 및 통합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이 있더라도 생산성과 임금 간의 동조화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유화를 통한 지분배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준한 외, 독일경제통합의 추진시책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1992.
황성모, 통일 독일 현장연구, 도서출판 일념, 1990.
박이도,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 신지서원, 2000.
이태욱, 두 개의 독일 : 독일통일과 경제·사회적 부담, 삼성경제연구소, 2001.
고상두, 통일 독일의 정치적 쟁점, 도서출판 오름, 2007.
박정원, 통일교육을 위한 민족주의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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