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 미친 신한일어업협정

소개글

독도영유권에 미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한일 어업협정이란?
독도의 EEZ 기선문제
독도영유권에 미친 신한일어업협정의 영향
개정의 필요성
재 개정 준비
결론 / 개선점

본문내용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①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의 금지조항이 독도 기선을 금지한다는 것

② 독도기선을 포기하고 울릉도기선을 선택해도 울릉도와 일본 은기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 구획선으로 잡으면 독도가 한국 EEZ 안에 포함되는 것이니 독도영유권에는 훼손이 없다는 설명

③ 외무부 자문교수가 말하기를 한국이 독도기선을 양보하고 울릉도기선을 택하면 일본의 독도기선은 유엔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일본이 태평양 쪽의 암석을 일본 EEZ 기선으로 잡은 것도 무효화되어, 간접적으로 한국 원양어업의 어장이 넓어져서 한국이 독도기선을 취한 것보다 울릉도기선을 취한 것이 총이익이 더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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