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일 전략과 기본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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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일 전략과 기본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하나의 중국

1) 하나의 중국을 믿는 중국인들

2) 일국양제

2. 중국 분열의 역사적 배경

1) 5.4운동 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설립

2) 1차 국공합작

3 )2차 국공합작

3. 중국과 대만의 기본적 입장

1)중국의 입장

2)대만의 입장

4. 중국 통일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설비하게 되었다.
③혜협양안관계협회
1990년11월에 설립한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의 교섭상대오서 1991년12월에 설립된 조직이다. 주로 삼불 정책인 대만측 해협교류기금회와의 접촉을 통하여
양안의 교류, 협력과정에서 파생도니 제반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삼통 및
정부차원의 협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2)대만의 입장
대만이 제시하는 통일정책은‘국가통일강령’이다.
대만이 제시하는 통일의 목표는‘민주. 자유. 군부에 바탕을 둔 하나의 통일된 중국 건설’이다. 이는 정치 민주화, 견제자유화, 사회적 다원화의 실현을 의미한다.
대만의 국가통일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대만 및 대륙은 모두 중국의 영토이며, 국가의 통일을 촉진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의 공통적인 책임이다.
② 중국의 통일은 모든 중국인의 복지를 위해 수행하는 것이고 당파의 정쟁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③ 중국의 통일은 중국문화의 발휘. 인간성의 유지. 기본인권의 보장. 민주정치의 실시 등을 주요 이념으로 한다.
④ 중국 통일의 시기 및 방식은 우선적으로 대만지역 주민의 권익, 안정, 복지를 존중 하고 이성, 평화. 대등. 호혜의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⑤ 통일의 추진단계
국가통일 강령은 국가통일의 단계를 단기-중기-장기 3개 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과정: 호혜교류관계
가)양안교류를 통해 이해를 촉진시키고 호혜의 정신으로 적대감을 해소기킴과 동 시에 상대방의 정치 실체를 인정함으로서 우호적 상호관계를 확립한다.
나)양안의 교류질서를 확립하고 양안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민간교류를 확대함으로서 양안의 사회적 번영을 촉진한다.
다)국가통일 목표하에 양안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대륙은 경제개혁, 여론의 개방, 정치민주화를 실현해야 하며 대만지역은 헌정개혁 국가건설을 적극 추 진 하여 균부의 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라)양안은 적대상태를 해소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모든 쟁점을 해결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상호 존중하고 베타적인 태도를 지양함 으로서 상호신뢰와 협력의 단계에 진입해야 한다.
◆중기과정 : 상호신뢰와 협력 단계
가)정부차원의 대등한 양안간의 접촉창구를 설립한다.
나)양안간의 통우, 통항, 통상의 삼통정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중국대륙의 동남연해지역에서시작하여 기타 지역까지 공동개발함으로서 양안주민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인다.
다)양안이 상호협력하여 국제조직 및 활동에 참여한다.
라)고위 지도자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통일협상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장기과정 : 협상통일단계
국가통일강령에서 설정하는 마지막단계인 통일협상단계는 양안이 통일협상기구를 설립하고 양안주민의 염원에 의거하여 정치적 민주, 경제적 자유, 사회적 공평 및 군대의 국유화라는 원칙하에 통일 대업을 함께 논의하며, 헌정체제를
구상함으로서 민주, 자유, 균부의 중국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통일정택 추진기구
① 국가통일위원회
이는 공식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최고지도부가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문기관이다. 실제로 대만의 대륙정책, 통일정책 경정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② 행정대륙위원회
대만의 대륙정책, 통일정택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최고 실무기관이다.
국가통일위원회가 총통부내의 자문기관이라면은 대륙위원회는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다.
③ 해협교류기금회
양안주민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민간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원 태륙위원회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만정부를 대신하여 중국특 해협양안관계협회의 협상 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양안교류, 협력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중국 통일을 위한 과제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은 80년대 후반에 화서야 상호교류의 증가와 함께 정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향후 양안의 통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을 것이다.
1) 상호간의 불신감
상호간의 불신은 통일을 논의하는데 있어 큰 저해요소이고, 특히 대만은 중국에 비해 소국이므로 중국으로의 흡수통일을 경계하는 피해의식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역사적으로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대결과 49년이후의 냉정관계에서 오는 유산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이다.
2) 평화적 장치의 건립
상호 신뢰와 관련하여 양안간에 신뢰할 수 있는 평화적 장치를 건립하여야 한다.
과거 양안간 무력 충돌이 자주 있어 왔으며, 중국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도 자기의 실체를
보존하기 위해 군비증강을 하고 있고, 이는 양안관계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양안간 비정치적 교류,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양안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에 개입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준정부 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서 이러한 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비정치 부문의 교류와 협력의 증가는 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힐 것이고 결국 정치 관계개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양안간 공유할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창출
비정치적 교류를 통한 양안간 공유할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창출해야 한다.
양안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이미 공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끊임없는 교류를 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흡수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통일을 위한 주변 관계의 안정적 유지
중국 통일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만은 아니다.
양안정부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주변국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변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 다섯가지보다 중국 통일을 위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중국인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양안의 통일문제는 중국과 대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의 기초 위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중국적 특색을
지닌 통일방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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