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 무상급식 찬성 의견

소개글

토론 - 무상급식 찬성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배심원 설득하기

1. 찬성측 주제발표

2. 찬성측 입장-반대입장에 대한 반론

3. 찬성측 마무리 발언

본문내용

아니라 휴머니즘의 문제이다.
7. 무상급식은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남유럽, 미국, 일본의 재정위기)
배심원여러분 과연 무상급식이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킬까요?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복지지출을 보겠습니다. 일본, 미국, 남유럽 등을 보시면, 그들의 지출 순위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소 이 데이터만 보신다고 해도 복지지출이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는 논거가 잘못 되었다는 그저 회피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출의 증가로 재정위기가 온다고 쳐도 그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재정의 어두운 면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의 국가와 비슷하거나 3/4 수준이지만, 복지수준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결코 작지 않지만, 공공복지 지출은 최저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았을 때, 과연 무상급식이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을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복지수준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8.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으로 수치심이 줄어들 것인가? 그들이 겪는 낙인효과는 과장된 것이 아닐까? 왕따가 되는 일은 결코없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급식비 지원? 전혀 아닙니다. 급식비 신청 서류를 선생님께 직접 갖다 주는 방식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 할 경우, 지원받는 학생들의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낙인효과는 다른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가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을 몰라도 생겨납니다. 바로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죠. 낙인효과를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의식중이나 은연중에 말이죠. 그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식비를 내야 하는 날, 급식비 신청 종이를 내야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알까봐 교무실로 몰래 가져다 내는 아이가 되어 보신다면 우린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 찬성측 마무리 발언
복지정책의 목적은 모두가 인간답게 잘 살자는 것입니다. 헌데, 인간의 가장 기본권리를 추구하는 무상급식부터 반대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복지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때마다 평등을 부르짖습니다.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그것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돈낭비라는 논리를 들이밀어 상처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위해 이런 소득불균형에 따른 차별과 기형적 사회구조가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최소한, 교육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배심원여러분들이 미래에 가난한 학부모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잘사는 학부모라면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잘사는 아이 못사는 아이로 나뉘는 것을 묵인하시겠습니까?
배심원 여러분들의 세금을 이 나라를 책임 질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곳에 세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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