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와 초기 주민소환운용(住民召還運用) 분석의 의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소개글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와 초기 주민소환운용(住民召還運用) 분석의 의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초기 주민소환운용 분석의 의의

3.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본문내용

이럴 경우 어느 정도의 공개투표 논란을 잠재우면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환대상이 된 공직자의 직무권한정지는 해임결정이 될 때까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직무권한정지는 해당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발의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 부작용 또한 만만찮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존치이유가 현직에 있으면서 관권동원 등으로 소환반대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의 해소책 마련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환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환을 방어했을 때 해당공직자의 소환운동에 투입된 비용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할 것을 제안한다. 법에는 소환투표사무비용 등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소환찬반운동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환 측이나 소환대상자 측이나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소환 측은 자발적인 청원이지만 소환대상이 된 공직자는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청구될 수도 있어 해당 공직자가 소환을 방어했을 때는 소환운동의 비용부담에 대해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서명요청권위임 규정 중 위임자수의 제한과 교부기한 등을 규정할 것과 서명자명부의 공개여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소환찬반운동의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모호한 부분을 없애고 다소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소환된 자의 소청소송으로 인하여 해임된 공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게 되는 것의 대비책으로 불복제도 폐지 등 의 방안마련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바가 있다.

키워드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운용,   제도개선 정책제안,   주민소환,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의 의의,   주민소환운용 분석,   주민소환제와 초기 주민소환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