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개과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모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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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개과정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모형

본문내용

기 때문에 그 장단점의 평가는 주민참여가 의도하는 목적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공청회는 비판의 해소 및 정보제공, 전문가 집단은 시민교육 및 자료수집, 예산 시뮬레이션은 지지 확보, 시민 자문위원회는 시민참여에 의한 재원배분 변경, 시민조사는 신뢰구축 및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활용된다.
<표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성요소별 변수의 영향력
구성요소
변 수
약 ← 주민참여 영향력 → 강
환경
정부구성
위원회〈 시장/의회형〈 의회/전문관료형
정치문화
개인주의〈 전통주의〈 규범주의
법적 소요
단일 공청회〈 예산개요 발행〈 다양한 방법
인구 규모
소〈 중 〈 대
인구 구성
동질성〈 다양성
절차설계
참여시기
예산초안〈 한도 설정〈 심의〈 집행 〈 초기 전략적 기획
재원배분 유형
품목/사업예산〈 실행예산 〈실행+자본예산 〈 계획예산
참여범위
무작위 선발〈 선택적 선발〈 개발형〈 대표자〈 복합모형
선호의 차별화
미반영〈 비서열화〈 서열화〈 측정〈 전지역 서베이
메카니즘
공청회
<전문가 집단
<예산시뮬레이션
<시민자문위원회
<시민조사
목표
비판의 해소 및 정보제공
시민교육 및 자료수집
지지 확보
시민참여에 의한 재원배분 변경
신뢰구축과 공동체의식 함양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개과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모형,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