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poverty)> 빈곤의 의의와 유형 및 빈곤의 이론적 관점과 빈곤프로그램

소개글

<빈곤(poverty)> 빈곤의 의의와 유형 및 빈곤의 이론적 관점과 빈곤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의의

2. 빈곤유형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빈곤의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 이론적 관점

4. 빈곤 프로그램

본문내용

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 공공근로사업, 최저임금제 등이 있다. 적극적인 빈곤정책 중의 하나로써 노동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조세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며, 넷째,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한 빈곤정책이다. 조세정책의 경우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소득세, 간접세 등을 면제해주는 정책이라면 공공부조는 빈곤선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능동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한 부분으로써 공공부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함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무조건적인 부조가 아닌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서비스를 지급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2000년 이후 시행된 제도로 급여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 가구를 선정하는 방식은 소득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고 가구의 수입이 이에 미달되면 빈곤가구로 선정한다. 즉, 최저생계비와 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성의 원리 보충석의 원리란 수급자가 스스로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최대한 노력해야하며, 만약이 노력으로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 보호하는 원리이다.
에 의해 급여가 주어진다. 이 제도의 급여원칙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자산조사를 통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급여가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책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충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보충급여의 원칙).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참여 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며(자립지원의 원칙), 급여수준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개별성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경우 다른 법령의 보호가 우선시 되며(타급여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의 우선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는 그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긴급급여로 구분된다.

키워드

빈곤의 의의,   빈곤의 유,   빈곤의 이론적 관점,   빈곤 프로그램,   가난,   빈부격차,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