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social servces 전달체계에 대한 두 관점 - 공공영역 독점론 대 사적영역 민영화론(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두 관점의 주요 특성과 한계)

소개글

사회서비스social servces 전달체계에 대한 두 관점 - 공공영역 독점론 대 사적영역 민영화론(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두 관점의 주요 특성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영역 독점론자들의 관점

2. 사적영역 민영화론자들의 관점

본문내용

선하는 유일한 경로는 공공재산을 민영화하고 새로운 시장진입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규칙과 최소한의 안전망을 통해 공익을 보호하면 된다는 것이다. 셋째, 민영화론자들은 공적 행동(public action)은 사적 이타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사회서비스들에 대한 공적 자금조달은 정부의 과거의 압박감으로 단지 시민사회의 노력을 억누를 뿐이며, 자발적 조직, 지역사회, 그리고 종교집단들의 형태로 시민사회가 번성하려면 공공서비스의 자금조달과 운영 양 측면에서 국가가 먼저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민영화론자들은 정치와 공공행동(public action)의 매우 제한된 역할에 동의하는데, 정부의 역할은 개인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교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공적공여의 축소에 대한 그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론자들은 몇몇 한정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들에서도 공적영역의 역할은 개인들이 (예를 들어, 바우처의 이용을 통하여) 마치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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