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C형] 근대적 행정체제형성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요인 4가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행정학과 C형] 근대적 행정체제형성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요인 4가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체제란
1) 근대국가 이전의 행정
2) 근대국가의 행정
3) 현대행정의 특징

2. 선진국 행정체제

3. 선진국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1) 행정개혁
2) 관료제
3)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

4. 선진국 행정체제의 특징
1) 뉴질랜드 행정체제의 특징
2) 호주 행정체제의 특징
3) 캐나다 행정체제의 특징

5.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들
1) 정부실패와 관료제
2) 행정운영의 개혁
3) 신공공관리
4) 행정문화

6.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특징과 과제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소개되면서 한국 행정학은 유례 없는 비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행정학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수 많은 행정학자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원인을 탐구한 결과, 그 근본이 한국 행정학의 정체성에 있었다.
즉, 한국 행정학이 지난 세월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에 뒤지고, 미시적으로는 경영학이나 심리학을 능가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한국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는 한국의 행정문화연구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행정문화연구가 가족주의, 운명주의, 족벌주의, 무사안일주의, 권위주의 등 문화심리적 분석에 의존하게 되면서 관료들의 공유가치, 신념, 정서 등 행정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시민의 태도, 인식 등 한국사회의 일반문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행정문화는 그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였다.
6.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특징과 과제
비교적 최근의 개혁들을 살펴보아도 김대중 정부가 지향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부실패 치료와 시장화전략의 초점이 후에 노무현 정부의 기본적인 개혁기조로 이어져간다. 그러나 똑같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함에 있어서도 그 깊이와 폭, 수용의 정도와 수용의 방법에 있어서는 각 정권마다 커다란 차이를 내보이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진 개혁모형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문제라고 하겠다.
- 합리적이고 일관된 개혁의 거시적 골격 부재
국가 행정의 개혁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정부기능과 그간의 활동내역을 점검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법령 및 절차, 추진주체, 구조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레임워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행정개혁에 있어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예측 불가능한 모험적ㆍ즉흥적 행정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 개혁의 주도자와 참여자 설정 미비
우리의 행정개혁은 공무원을 마치 무조건적으로 감축하고, 개혁해야만 하는 암적인 존재로 바라보는데서 시작된다. 공무원조직은 비능률적이고, 민간 조직은 능률적이라는 근거 없는 단순논리에서 출발된 이러한 개혁의 기본적 생각들로 인하여 공공부문은 실제로 민간부문의 생산성이나 능률성, 조직의 안정성등과 제대로 진지하게 비교되거나 측정되어질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이 때문에 업무의 환경과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개혁 추진 미흡
그동안 세계화ㆍ능률화와 같은 OECD 국가들의 신공공관리론 및 거버넌스 전략에 입각하여, 우리도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대답은 의문스럽다. 정권초기의 의지가 정권 중ㆍ후반부로 갈수록 약해지고, 과거로의 회귀를 나타내는 이유도 이렇게 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선진 국가들의 개혁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7. 시사점
1990년대 들어서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영미계통의 선진 외국 국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전개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정부개혁은 198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경제적 위기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세기 서구 사회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대량생산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이러한 생산체제를 지원해왔던 정부 역할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시장 질서를 강조하는 신우파의 정치적 등장과 함께 전개되었다.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진행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은 이념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 질서를 우선하는 신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움직임과 깊이 관련되어있다.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신공공관리주의’라는 이름 아래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원리를 공공부문의 내부관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결국 선진 각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 및 재정위기 등 시장 실패를 정부개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역할 확대와 공공부문의 내부 비효율성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했다. 따라서 행정개혁이 공공부문 자체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전면적인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선진국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들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환경변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를 던지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에게는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사회구성을 주도하는 것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문제해결 양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과는 새롭고 유용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가 지적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기인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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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행정의 역사와 이론, 금정, 2003.
김문성,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2000.
박찬욱, 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유종해, 현대 행정학 박영사, 2001.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
김중규, 선행정학, 에드민, 2007.

키워드

행정,   체제,   근대적 행정,   선진국 행정,   역사적 요인,   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