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A형]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양극화해결방안 세상읽기와논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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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A형]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양극화해결방안 세상읽기와논술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하여 정리
1. 사회적 양극화 현상
2. 사회적 양극화 현황 및 심각성
3.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원인
4.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관한 정책의 영향
5. 사회적 양극화 정책의 문제점

Ⅲ.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
1. 사회적 양극화의 폐해
2.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시스템의 정비
3. 사회적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방안(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4. 공공성 확대
5.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
6.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야 한다.
의료, 교육, 보육, 주택 등의 필수재화는 ‘탈 상품화’시켜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가 사회양극화의 덫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분야가 가장 매우 ‘상품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또한 노동시장 정책부문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어선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인데 기업부문의 한계를 일정정도 인정한다면 결국,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되면 일자리의 양적,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복지의 양과 질도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조세개혁을 통한 필수재화의 ‘탈 상품화’와 고용구조의 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공공성 확대
시장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에 기초한 시장의 확대와 공공부문의 효율성의 제고에 기초한 공공부문 역할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공공부문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가와 시장 모두가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은 시장에서 시장의 변덕스러움에 대응해야 하며,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반면에 국가도 외부 환경에의 변화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국가는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시스템은 혁신적 변화(예를 들어 교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에 적응해야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설정된 공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5.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재분배는 현대 정부의 중대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조세와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 수단에 의해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경제의 소득분배에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
조세의 경우 고소득층에 중과세를 하고 저소득층에는 감세하는 누진적인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크다.
아울러 모든 국민을 실업, 재해, 빈곤,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사회안전망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지만, 소득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수도 좋아지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도 좋아지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들도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6.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
근로빈곤의 한국적인 특성은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를 지니는 패키지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근로빈곤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취업을 촉진할 수가 있는 취업지원정책이 강화되는 한편, 불완전 취업자에게는 고용안정 혹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결합되어져야 한다. 여기에 근로빈곤층의 안정적 소득 보장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의 독과점 금지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격담합, 납품단가 깍기, 하도급비리 등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및 부패도 척결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해관계자나 사회일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내부적인 요소로 근로환경의 개선과 복리 후생 등을 꼽을 수가 있는 데, 단순히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 보지 않고, 회사를 같이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식을 높일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며 신노사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여, 주주나 투자자들로부터 신뢰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았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복지국가다. 이는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과 경쟁은 불평등을 야기하며, 시장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재분배정책은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다. 사회보험이 확충되고, 고령사회로 진입을 할수록 재분배와 복지 관련 예산과 정책의 비중은 계속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분배와 복지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제도의 인센티브구조와 관련되어진 주체들의 행위양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고 정교한 정책수립능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양극화에 가속도가 붙어서 점차 심해져가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와 산업의 특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의 특수한 성격은 오히려 선진국보다도 더욱 정교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무시하고서 위기에 따른 고통을 단순한 현금지원방식으로 땜질처방 하고 있는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방치하여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정부의 양극화 정책은 우리 사회 빈곤과 불평등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김문조 저, 한국사회의 양극화, 집문당, 2008
노순규 저, 사회양극화해결과 복지행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0
강신욱 저, 경제 사회 양극화의 진단과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황덕순, 윤자영 외 2명 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3
NEAR재단 저, 양극화.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매일경제신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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