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재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를 보여주는 최신 통계 5개를 찾고 이에 대한 복지정책적 접근(뉴스기사, 칼럼, 정부 및 연구기관 발표 자료, 논문....)
1. 국민 10명 중 4명 '저녁이 있는 삶' 못 누린다. 도시 거주·소득 낮을수록 가족 저녁식사 빈도 낮아 (조병욱. “국민 10명 중 4명 저녁이 있는 삶 못누린다.” 『세계일보』2014-09-25.)
2.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통계청. 2014-09-29)
3. 식량 자급률 47.2%…OECD국 중 최하위 (김경무. “식량 자급률 47.2%…OECD국 중 최하위.”『한겨레』2014-09-25.)
4. 자살 공화국에 관한 소고(小考) (칼럼. 김강중. 2014.09.29)
5. 지난해 출산율 '사상최저', 한국 앞날 암담 (박태견. “지난해 출산율 '사상최저', 한국 앞날 암담”. 『뷰스앤뉴스』 2014-08-26)
1. 국민 10명 중 4명 '저녁이 있는 삶' 못 누린다. 도시 거주·소득 낮을수록 가족 저녁식사 빈도 낮아 (조병욱. “국민 10명 중 4명 저녁이 있는 삶 못누린다.” 『세계일보』2014-09-25.)
2.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통계청. 2014-09-29)
3. 식량 자급률 47.2%…OECD국 중 최하위 (김경무. “식량 자급률 47.2%…OECD국 중 최하위.”『한겨레』2014-09-25.)
4. 자살 공화국에 관한 소고(小考) (칼럼. 김강중. 2014.09.29)
5. 지난해 출산율 '사상최저', 한국 앞날 암담 (박태견. “지난해 출산율 '사상최저', 한국 앞날 암담”. 『뷰스앤뉴스』 2014-08-26)
본문내용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은 8.6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출생률은 최근 5년간 9명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8명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감소했다. 이는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보다 한창 낮은 수치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으로, 한국은 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복지정책적 접근: 정부가 연일 출산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높은 주거비와 살인적 사교육비,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출산율이 추락하면서 잠재성장력 또한 동반추락하고 미래세대의 기성세대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 후에도 복직이 가능하도록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보육시설을 더 확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감소했다. 이는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보다 한창 낮은 수치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으로, 한국은 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복지정책적 접근: 정부가 연일 출산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높은 주거비와 살인적 사교육비,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출산율이 추락하면서 잠재성장력 또한 동반추락하고 미래세대의 기성세대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 후에도 복직이 가능하도록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보육시설을 더 확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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