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 정책론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정리)-


1.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2. 복지국가의 추동세력이 명확치 않다. (스웨덴복지와 한국복지)

3. 부동산 투기

4. 비영리단체와 영리업체 사이의 경쟁 (지역 NGO의 생존 없이 복지국가를 앞당길 순 없다.)

5. 삶의 출발선에서 평등하지 않다.

6. 고용문제

7. 자영업자 구제 필요

8. 4대 사회보험 징수의 중복 관리

9. 사회적 기업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

10.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노후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

본문내용

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 효율성과 시장을 강조하는 사회적 성향 때문에 과거의 복지 분야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일정 조건이 있는 형태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지원 요건을 갖추게 되어 정부 지원을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이런 수단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좋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첫째, 지역 사회를 대표할 만한 사회적 기업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셋째,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정비가 필요하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미리 정해진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기업의 욕구에 따른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내는 데만 급급하기보다는 수 개의 성공한 ‘모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내고 그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노후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45~64세의 예비 노인들은 노후에 대한 정보와 관심의 부족 등으로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4대 사회보험을, 2차 안전망으로 공공부조를, 마지막으로 긴급지원제도와 같은 3차 안정망을 구비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사람들에겐 그리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이러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 사회안전망의 부족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잔여주의 복지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농업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도록 만들고, 성난 농민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여 하는 정책이란 것들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식이었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농촌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농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제라도 농촌이 국가와 국민에게 소중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의 보건복지정책을 잔여주의 복지가 아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보편주의 복지로 변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 개선으로 농촌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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