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 5가지에 대해 논하시오 {급속도의 고령화와 저출산, 낮은 고용률과 비정규직, 높은 자살율, 작은 정부를 표방, 신자유주의의 도래}

소개글

한국 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 5가지에 대해 논하시오 {급속도의 고령화와 저출산, 낮은 고용률과 비정규직, 높은 자살율, 작은 정부를 표방,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급속도의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2) 낮은 고용률과 비정규직의 관계
3) 높은 자살율
4) 작은 정부를 표방하기엔 아직 이른 시기
5) 신자유주의의 도래

본문내용

연금만으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된다.
2) 비정규직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연계가 필요할 듯 보인다.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
3) 자살의 문제는 다양한 원인을 확실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측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20~30대의 경우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현실적인 최저 임금제도와 일자리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4)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연구하여 영향력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황에서의 정부의 작은 정부로의 방향 전환은 복지의 발전 대신 완전한 사멸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나 철도 민영화 모두 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아직 발전단계인 대한민국에서 정부 실패를 이야기하며 시장 실패를 불러온다면 서민 경제는 붕괴될 수 있다.
5)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달콤한 이론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최초의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았으나 아직 복지국가로서 완성되지 못한 영국이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복지에서의 발전이 NHS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만 봐도 복지와 무척 거리가 먼 이론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정부는 무작정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여 정책을 만드는 대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제한적인 수용만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   복지문제,   문제,   사회문제,   사회복지현황,   사회 문제점,   사회 암울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