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복지재정 (福祉財政)」 복지재정 개념, 복지재정 분석지표, 한국 복지재정 규모, 지출동향, 각종 복지재정 지표, 문제점 및 복지재정 개선방안

소개글

[요약정리] 「복지재정 (福祉財政)」 복지재정 개념, 복지재정 분석지표, 한국 복지재정 규모, 지출동향, 각종 복지재정 지표, 문제점 및 복지재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재정 개념………………………………1

2. 복지재정 분석지표……………………………1
　1) 사회복지지출…………2
　2) 복지재정DB………2

3.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 및 지출동향……………2
　1) 복지재정 규모…………3
　2) OECD회원국 간 복지재정 비교……………3

4.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분석…………………………4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4
　2) 정책정책 및 재도개선 과제…………6

5.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7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7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8

6. 문제점 및 개선과제……………………………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별로는 노인청소년(52.0%), 보육가족및여성(25.6%), 평생직업교육(15.8%), 공적연금(13.2%)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일반은 감소(△6.5%)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복지재정 추이 : 2007년~2011년>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
지난 5년간 지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등교육(51.5%), 노동(41.8%), 사회복지일반(41.1%), 보훈(35.2%), 주택(30.6%), 보육(2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서 시작하여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해 보육사업의 경우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 기능별 분석(2008년~2012년)>
최근 5년간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추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도비(15.5%)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시군구비(12.8%)와 국비(11.3%)의 증가속도 역시 높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 재원별 분석(2008년~2012년)>
최근 5년간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추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14.1%)이 자체사업(10.2%)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 사업별 분석(2008년~2012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14.1%)는 발견되었으나 시도비의 증가(15.5%)가 국비(11.3%)와 시군구비(12.8%)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의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지출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국비와 시구구비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사회복지재정 추이를 살펴본 결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가 짧고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수준과 지출의 감소추이는 우려되는 현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취약계층지원은 우선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IMF 이후 사회에 진입하는 젊은 층에게 노동시장 이중화와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이다. 현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문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출의 정책기조와 지출의 우선순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함양 등 일자리와 연관 되는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 향후 복지재정의 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성숙으로 199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야기했던 선진국의 경험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너무 늦기 전에 사회보험의 성숙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복지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복지제도 변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나 시민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연대정신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우리나라는 세율을 높여 복지국가로 가기 전에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복지에 쓰인다는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일례로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 스웨덴 국민의 대다수는 복지국가를 위한 높은 세율을 일종의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전에 신뢰, 동의,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적 특징은 과세공평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방식의 탈세 행위는 조세체계의 수평적 공평성을 훼손하며, 고소득층과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 혜택과 낮은 최고세율은 수직적 공평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다시 말해, 복지 예산의 확대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세금부담률을 올리지 않고 복지 예산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허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혜택만을 바라는 이율배반적인 인식을 버려야 비로소 올바른 복지 예산 책정과 집행이 가능해 질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그만큼 국방이 중요하고, 국방비 지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GDP 대비 2배 가까운 예산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때로는 예산이 헛되게 사용하고 있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할 수만 있어도, 연간 20조원을 복지 예산과 같은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 등으로 복지 예산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야 하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분야별 예산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복지 예산 확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정책을 세우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3,『2013～2017년 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3,『2014년 예산안』
- 참여연대, 2013, 정책자료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신용무(201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하능식.신두섭(2009).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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